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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헌재결 2003.11.27. 2003헌마250)(기각)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헌재결 2003.2.27. 2000헌바26)(헌법불합치)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헌재결 2003.6.26. 2000헌마509등 병합)(각하)135
4.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헌재결 2003.9.25. 2003헌마30)(기각)
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헌재결 2003.6.26. 2002헌가14)(합헌)__새로 입력__
6.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헌재결 2003.3.27. 2000헌마474)(인용)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부분 위헌소원(헌재결 2003.10.30. 2000헌바67)(위헌)
8.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헌재결 99헌바110, 2000헌바(병합))(합헌)
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헌재결 2003.10.30. 2002헌라1)(기각)
10. 대통령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헌재결 2003.11.27. 2003헌마694 등 병합)(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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