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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01 - 10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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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8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정선철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JAMET) 2008.03 학술저널

2006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정선철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2005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책임과 제조물책임
정선철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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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act for shipbuilding is usually a complicated process and involves a statement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which each party agrees vis-a vis the other. Most countries are now well settled with regard to liability of a manufacturer in tort for physical injury and, on the other hand, for pure economic loss to remote owners of chattels. Where there is a breach of either contractual warranty or an implied warranty, there may be admiralty jurisdiction, depending once again on the situs of the event and its relationship to traditional maritime activity. First of all, this thesis deals with the contents of contract under English Law. Secondly, this thesis analyse s the liability of shipbuilders in Products Liability under English, United States, German and korean Law comparisons. In conclusion, the author gives some suggestions as countermeasures to Products Liability for the shipbuilders in Korea.
#Shipbuilding contract(선박건조계약) #Products liability(제조물책임법) #Torts(불법행위법) #Liability of contract(계약책임) #Products liability for the shipbuilders(조선소의 제조물책임)

목차

Abstract
1. 서론
2.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과 계약책임
3.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4. 선박건조계약상 계약책임과 제조물책임의 관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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