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안의 妥當性과 時宜性

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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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국

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312 - 32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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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임시’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쫓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

This writer absolutely agrees with the government that regional disequilibrium is severe enough to consider mov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Pursuing this course solely to establish a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is not a convincing enough reason. The capital city is directly related to not only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but, much more importantly, to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s well. In the mid-1970s, the proposal by the Third Republic to move the capital city temporarily was based
completely on security reasons. At the time, the then opposition leader Kim, Dae-jung said that establishing a safe distance from the demilitarized zone(DMZ) reflected a typically military decision. His view was that retaining the capital city close to the DMZ would show more consideration for the will of the people to defend their own country. In fact, independent Pakistan moved its capital city from Karachi to Islamabad, situated close to Kashmirthe subject of hot territorial dispute with India.
It is regrettable that no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urgent political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presently enveloped in a dense nuclear fog. As a person requires health to pursue his/her dream, a country must have security to implement a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According to current urban theories, the fate of a country depends on its major cities. A negligently guarded capital city runs the risk of becoming hostage and bringing ruin to the whole country. In this vein, North Koreas undoubted main target of attack in the armed communist reunification of Korea is Seoul. For the preservation of our state, therefore, it is only right that Seoul must be shielded to prevent
becoming hostage to North Korea. The location of the US Armed Forces to the north of the capital city is based on the judgment that defense of Seoul is of absolute importance. At the same time, regardless of their different standpoints, South and North Korea agree that division of the Korean people into two separate countries is abnormal. Reunification, which so far has defied all predictions, may be realized earlier than anyone expects. The day of reunification seems to be the best day for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Building a proper capital city would take at least twenty years, and a capital city cannot be dragged from one place to another. On the day of a free and democratic reunification, a national agreement will be reached naturally to find a nationally symbolic city as in Brazil or Australia.
Even if security does not pose a problem, the governments way of thinking would not greatly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e Chungcheon region, which is earmarked as the new location of the capital city, has been the greatest beneficiary of its proximity to the capital region. Not being a disadvantaged
region, locating the capital city there would not help alleviate regional disparity. If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find a candidate region at present, considering securit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post-reunification scenario of the future, Cheolwon area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may be a plausible choice. Even if the transfer of capital is delayed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s, there is a definite shortcut to realizing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can be found not in the geographical dispersal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i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the provinces. If the government has surplus money to build a new symbolic capital city, it is only right that it should improve, for instance, the quality of drinking water which now everyone eschews, and to help the regional subway authority whose chronic deficit state resulted in a recent disastrous accident. And it is proper to time the transfer of capital city to coincide with that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 whenever Providence intends.

행정수도 건설안의 妥當性과 時宜性

요약

Abstract

1. 대선공약에서 국정지표로

2. 타당성 논의의 틀

3. 왜 이전하려는가

4. 무엇을 이전하려는가

5. 어디로 이전하는가

6. 행정수도 이전안: 그 타당성과 제약성

7.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전략

8. 논의의 종합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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