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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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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9권 제12호
발행연도
1993.12
수록면
27 - 3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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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장기수선 계획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운영실 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건설경년을 기준으로 선정된 서울시에 소재하는 12개 의 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관리자 면접 방식을 사용하여 사례조사하였으며, 수 선실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특별수선충당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 과 수행된 수선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상황적으로 대응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제안되고 있는 건설부고시기준에 비해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대부분의 사례단지에서 수립 되고 있었으나 계획의 내용은 해당단지가 지닌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특별수선 충당금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으로 징수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수선을 위해 개산되는 액수에 훨씬 못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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