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 모델

구선근; 김종협; 전인영; 김영진; 윤유상; 현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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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선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김종협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전인영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김영진 ([주]피엠피지엠) 윤유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현창택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 - 21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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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유지관리 #공동주택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조난주 / 2002 /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장기수선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아파트 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9):11~20

Department of Housing Policy / 2015 / A Handbook of Housing Business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10

Department of Technology Policy / 2008 / Life cycle cost analysis and Way of Evaluation :11~14

강현욱 / 2010 / 공동주택의 부위별 수선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석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6(11):111~118

Kang, L. S. / 2008 / A study on the Long-term Repair Reserve for Apartm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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