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주택평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standards for unsound housing )

유영국; 신남수; 임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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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국 신남수 임영배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1990.6

수록면: 73 - 7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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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영구임대주택, 근로자복지주택 등의 복지적 차원의 주택정책의 추진으로 최소규모주택기준설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불량주택에 대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불량주택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외국의 불량주택 평가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여 불량주택평가기준 설정을 도모해 보았다. 제국의 평가방법은 크게 기본결함(basic deficiency)에 의한 방법과 채점평가법(appraisal method)으로 대별할 수 있었으며, 주요 장단점 및 그 내용 등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본결함에 의한 방법은 최저수준의 주택은 설정하고 그 수준이하의 주택을 근절시켜 나갈 때 적합한 방법이나, 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주관성의 극복문제가 대두되며, 둘째, 채점평가법은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평가방법으로 지구개량사업실시시 완급성을 평가하는 데 유리하나, 주거의 질을 객관화하는 데 따르는 한계점과 조사자 개인차 누적 따른 문제를 훈련을 통해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며, 셋째, 우리의 불량주택관계법으로는 주택의 노후.불량도를 평가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기준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며, 넷째, 불량주택기준은 주택의 일반적.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과 구조, 주민의 소득수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주택관계 금융제도, 주택선호도, 만족도 및 지역주민의 [콘센서스]등 주택관련 사회.문화,경제적인 요소와 상호관련속에서 연동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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