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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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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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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권 제6호
발행연도
1987.12
수록면
89 - 10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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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책은 주민이 건강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도 수준의 주택과 주환경이 보장되고 바람직한 수준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주택문제는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는 해결을 도모할 수 없고, 방향을 제시할 수 없으며 경제, 사회정책을 비롯하여 토지 및 도시정책, 조세, 금융정책 등의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주택문제를 파악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가를 알아보며, 주택대책으로서 주거환경정비, 자가, 임대주택, 고령자주택, 택지, 재원, 세제 등에 걸쳐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택대책은 사회복지적 요소를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평가되어야 함으로 해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양하고 고도화하는 경향에 있는 주요구에 응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책이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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