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에 대한 사후적 이윤규제

김재철 ,  유병국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0 .01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

김희수

경제규제와 법

2010 .11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성봉근 ,  손진상

공법학연구

2018 .11

유료방송시장 경쟁규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김정현 ,  홍대식

언론과법

2020 .08

독일 통신 시장의 경쟁과 규제 개혁

황태희

성신법학

2009 .02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매규제의 개편방안

이봉의

경제규제와 법

2008 .1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신자유주의 레짐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 - 경찰규제를 통한 사회질서 강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김정규

경찰학논총

2010 .01

한국의 규제연구 동향 분석(1990-2012)

이민창 ,  최성락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08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조성한

정부학연구

2008 .01

바이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제 방식에 대한 모색

이명화 ,  이혜진

규제연구

2016 .12

인터넷 거버넌스와 자율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김희철

전자무역연구

2005 .01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윤석진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최성락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11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정강정

정부학연구

2002 .01

규제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모형 연구: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현 ,  김은수

공법학연구

2020 .08

환경규제와 규제저항 예상지역 분석

배선학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06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이수아 ,  김태윤

규제연구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