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선박소유자책임제한 : 대법원ﾠ2006.10.26. 선고ﾠ2004다27082ﾠ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정하윤

기업법연구

2015 .09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문제점 소고

홍승인

기업법연구

2001 .10

상법상 총체적 책임제한의 배제사유와 증명책임의 합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김찬영

법학연구

2015 .03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

김성룡

형사법연구

2015 .01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고찰

최영봉 ,  김선옥

해운물류연구

2006 .01

다양한 해상기업주체의 활동과 법률관계

김인현

기업법연구

2002 .09

세우고 깎고-여러 가지 조각 활동

이부영

초등우리교육

1997 .11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김준호

저스티스

2015 .06

"책임 다하는 교육주체로 거듭날 터"

박화숙

초등우리교육

1999 .12

명예회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김상호

비교법학연구

2002 .12

푸른 유리조각

許然

관훈저널

2001 .06

거대한 조각의 파괴를 보며

김영우

가정의벗

2001 .01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의 요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을 중심으로

이정원

법학연구

2016 .08

개품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정준우

법학연구

2013 .03

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

이종수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증거제출책임 논의를 중심으로-

김두식

강원법학

2020 .02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송호창

법·제도

2003 .09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

이은영

비교사법

201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