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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고준현 (한양대학교 )

지도교수
김태윤
발행연도
2023
저작권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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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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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적 과학문화 기관인 국립과학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인식 분석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책임운영기관과 책임운영기관 평가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주요 평가지표 항목 및 평가 인식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도 살펴보았다. 또한 책임운영기관 제도 및 평가제도, 과학관 발전과정과 현황, 해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와 다른 공공기관 평가제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관의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제도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립과학관 직원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과학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AHP 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과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과학관 내부직원에 대한 AHP 분석결과는 현행지표와 비교하여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고유사업 성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한 현행 지표와 달리 ‘조직운영’,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 ‘고유사업 성과’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지표는 ‘고유사업 성과평가의 적절성’, ‘성과 및 환류’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 내부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현행지표의 중요도보다 AHP 분석 결과의 중요도에 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현재 국립과학관의 기관 특성을 잘 반영한 점을 들었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설정된 ‘고유사업 성과’는 원칙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맞지만 고유사업 성과를 잘 평가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 ‘조직운영’과 같은 다른 평가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기관별 AHP 결과를 살펴보면 두 과학관의 소속 직원들은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과 ‘조직운영’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 두드러진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중요도 인식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관의 연혁과 주요 역할(미션) 및 방향성(비전) 또는 성격, 조직 구성원의 경험치와 역량, 기관장의 지위와 임기 등이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내부 전문가들은 기관의 연혁에 따라 조직의 안정화 정도가 다르고, 기관장의 평균 임기 경향에 따라 리더십 발휘 정도나 그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무엇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연혁이 짧고 기관장의 평균임기가 긴 경향을 띠는 기관의 구성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을 ‘조직운영’보다 중요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로 AHP 분석 결과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전반적인 의견은 현행 지표의 중요도보다 AHP 분석결과의 중요도에 동의하였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은 현행지표의 중요도와 AHP 분석 결과의 중요도 차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워하는 면이 있었다. 과학관만의 특성을 잘 담아내거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책임운영기관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 기대하는 과학관의 주요기능은 내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고유사업 성과’ 역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조직운영’은 그 다음 순서였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전문가 모두 전반적으로 평가방식과 지표가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책임운영기관인 과학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제도의 주요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와 달리 과학관 소속 직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관장 리더십 및 전략’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고유사업 성과평가 적절성’과 같이 중요도가 낮은 지표의 경우 평가 비중을 축소하거나 과감히 중복성을 띠는 유사 지표들을 통합하는 등의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심층면담결과를 살펴볼 때, 현행 평가제도가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요소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평가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 공통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하는 한편, 병원, 연구기관과 같은 다른 유형의 책임운영기관과는 구분하여 특성화된 평가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기관과는 상대적 비교를 지양하는 절대 평가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에 그친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피평가기관 소속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 지표 및 평가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연구와 달리 기존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과학문화 기관인 과학관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내부자의 시각을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인다. 연구자의 이전 연구에서 피평가기관의 내부 구성원 인식 연구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운영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 분석하고 반영하여 연구결과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강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과학관, 평가지표 인식, 분석적 계층화 방법(AHP), 심층면담]

목차

국 문 요 지 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8
1. 신공공관리론과 대리인 이론 8
제2절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1.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 12
2.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
1) 개요 15
2) 평가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7
3) 지표 일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
4)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20
3. 책임운영기관 주요 지표 항목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1) 리더십과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2) 조직 운영과 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25
3) 관리와 리더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 27
4. 인식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30
1)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30
2) 소속 기관의 특성과 구성원의 평가 인식 차이 36
제3절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인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고찰 38
제3장 관련 제도와 현황 고찰 46
제1절 책임운영기관 제도 및 현황 46
1. 의의 46
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48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변화 과정 48
2) 책임운영기관 현황 50
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52
3. 해외 책임운영기관 56
1) 각 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비교 56
제2절 과학관 제도 및 현황 59
1. 과학관의 발전 과정 59
2. 국내 과학관의 건립과 발전 61
3. 우리나라 과학관 현황 63
4. 책임운영기관 국립과학관(중앙·과천과학관) 66
5. 소결 68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논의 71
1. 개요 71
2. 공기업・준정부기관 72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5
4. 소결 78
제4절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 80
1. 개요 80
2. 해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81
1)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82
2) 캐나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85
3) 뉴질랜드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88
4) 해외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비교 및 소결 90
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 95
1) 평가 제도의 주요변화 95
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및 평가 체계 97
4. 국립과학관 평가제도 현황 106
1) 개요 106
2) 국립과학관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106
3) 국립과학관 평가지표 108
제5절 관련 제도 및 현황 고찰 112
제4장 연구 방법 및 설계 118
제1절 연구문제와 연구 분석 틀 설정 118
제2절 조사 및 분석 방법 120
1. AHP 연구 방법 120
1) 개요 120
2) 표본의 선정 및 조사방법 123
3) 설문의 내용 125
4) 자료의 분석방법 132
2. 면담 조사 분석 방법 133
1) 개요 133
2) 표본의 선정 및 조사방법 137
3) 설문의 내용 139
4) 자료의 분석방법 141
제5장 평가 지표 및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 142
제1절 AHP 분석 결과 142
1. 일관성 분석 142
2. 분석 결과 143
1) 성과 지표별 AHP 분석 결과 143
2) 기관별 AHP 분석 비교 152
3. 소결 160
제2절 면담 조사 분석 결과 164
1. 내부 전문가 인식 분석 결과 164
1) AHP 분석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164
2) AHP 분석 결과 중 과학관별 차이에 대한 의견 166
3) 일률적인 책임운영기관 평가 요소에 대한 의견 167
2. 외부 전문가 인식 분석 결과 170
1) AHP 분석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170
2) AHP 분석 결과 중 과학관별 차이에 대한 의견 177
3) 일률적인 책임운영기관 평가 요소에 대한 의견 178
3. 소결 183
제6장 결론 18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한계 187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191
참고문헌 194
부록 208
<부록 1> AHP 조사 설문지 208
<부록 2>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 평가지표 217
<부록 3> 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지표 222
ABSTRACT 223
연구윤리 서약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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