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정치국 변화 연구 : 운영 방식 및 구성원 변화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changes in the KWP Politburo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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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준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임재천

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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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김정일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기능과 성격 연구

이준희 국가전략 2023.11 학술저널

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 김정은과 그 지배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준희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2023.06 학술저널

조선로동당 정치국 변화 연구 : 운영 방식 및 구성원 변화를 중심으로

이준희 북한학과 202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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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일성 시대로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는 조선로동당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조직, 인선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공산당 정치국의 변화와 비교함으로 당 정치국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의 수령제로 인하여 기존 연구들은 수령을 제외한 엘리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치국에 대한 주목도 부족했다. 본 연구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수령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던 정치국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하는 기구로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변천과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북한 내부문서, 언론, 선전자료, 소련 및 동유럽 외교문서 등을 활용하여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조직 변천사와 구성원 변화를 재구성하고 구성원들의 배경 및 경력, 임명과 소환의 형태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각기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북한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비교연구의 방법을 채택, 중국공산당 정치국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45년 7차 당대회 이후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체계가 수립되었으나, 마오쩌둥과 다른 지도자들이 모순을 겪은 후 반우파 투쟁,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마오쩌둥 일인지배가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국은 유명무실한 상징적 기구로 전락하였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집권한 덩샤오핑 등 원로들은 일인지배에 대한 반성으로 제도화, 법제화를 통해 집단지도체제를 수립하였고 정치국은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하였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지도자로 하는 여러 세력의 연합체제가 수립되었으나 김일성은 정적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수령제를 수립하였다. 수령제가 공고해지고 김정일로의 승계가 준비되면서 정치국의 역할은 약해졌고, 김일성 말기에 이르러 상징적인 기구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일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승계한 이후 정치국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높아져서 다시 북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중국에서의 정치국 변천사와 유사한 면이 많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의 조선로동당 조직 개편은 중국의 경험을 참조한 정황이 있으나, 북한에서의 정치국 부활이 지도자의 권위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Politburo (i.e., the highest decision-making orga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조선로동당), and compares it with the Politburo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Due to the centrality of the Suryong system (수령제) in North Korean politics, academic research has paid comparatively less attention to the North Korean elites, including the KWP Politburo, than to the supreme leaders. To fill this gap in the academic literature,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KWP Politburo, which, having been progressively weakened under Kim Il Sung and Kim Jong Il, eventually became a main instrument of power for the current supreme leader, Kim Jong Un.
This dissertation relied on earlier academic publications, North Korean internal documents and media, propaganda materials, and Soviet and East European diplomatic documents to track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hanges in the KWP Politburo. It analyzed the background and career of Politburo members as well as the circumstances of their appointment and dismissal, distinguishing between the eras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Seeking to place North Korean politics into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uthor examined the evolution of the CCP Politburo as well.
The 7th Congress of the CCP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leadership, with Mao Zedong as primus inter pares. Nevertheless, Mao’s disputes with his co-leaders induced him to seek to impose unquestioned dominance in the course of a series of political crises, such as the Anti-Rightist Campaign, the Great Leap Forward, and the Cultural Revolution. As a result, the Politburo became merely a symbolic institution. After Mao’s death, Deng Xiaoping and the old party elite took control over the CCP. Anxious to correct the problems caused by Mao’s overwhelming predominance, they established and secured collective leadership by mean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As a result, the Politburo once again assumed a central role in Chinese politics.
In the early phase of North Korean politics, a sort of collective leadership was established, with Kim Il Sung as primus inter pares and the various factions sharing power with each other. However, Kim Il Sung crushed his opponents one by one, and established the Suryong system. Following the consolidation of the Suryong system and during the preparations for the dynastic succession of Kim Jong Il, the role of the Politburo gradually diminished, and by the end of the Kim Il Sung era, it became just a symbolic institution. This tendency continued under Kim Jong Il, but the succession of Kim Jong Un led to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the Politburo, which has again assumed a central role in North Korean politics. This change resembles the evolution of the CCP Politburo,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KWP under Kim Jong Un suggests that Kim Jong Un gained inspiration from the Chinese experience. Nevertheless, the revival of the Politburo does not mean that the supreme leader''s authority has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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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1 연구목적 1
1.2 선행연구 검토 7
1.3 연구방법과 구성 12
2. 중국공산당 정치국 변화 18
2.1 마오쩌둥 시기(1945-1976) 18
2.2 마오쩌둥 이후 시기(1976-2012) 35
2.3 소결 54
3. 김일성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 변화 62
3.1 김일성 1기(1946-1970) 63
3.2 김일성 2기(1970-1994) 111
3.3 소결 154
4. 김정일 및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 변화 161
4.1 김정일 시기(1994-2011) 161
4.2 김정은 시기(2011-현재) 179
4.3 소결 230
5. 결론 242
참고문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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