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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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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위상 강화와 북한의 전통적인 수령제의 역학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시범적 시도이다. 김정은 시대에 수령제가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일부 존재하며,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제도적 정치의 복원은 일견 수령이 임의롭게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을 좁히는 행위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밀란 스볼릭의 ‘권력공유 이론’과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구성과 인선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에서도 수령제의 아성은 공고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이 육성한 지배연합으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이 구성되었으며, 김정은이 지배연합의 구성을 임의로 재편하고 동맹자들의 지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변동시키고 있는 현상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파격승진, 강등, 복귀 등 사회주의권에서 보기 드문 관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 김정은이 동맹자들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확립된 독재(Established Autocracy)’를 구축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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