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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강형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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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생산적인 결실을 낳기 위해서는 언론계나 학계, 플랫폼사업자나 시민사회 등 가짜뉴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개념과 대응방법론에 대한 가짜뉴스 이해관계인들의 인식지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협가능하면서도 실효적인 가짜뉴스 정책설계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Q방법론을 적용, 가짜뉴스의 개념 및 구성요건, 가짜뉴스 현상의 배경 및 원인, 가짜뉴스의 효과 및 영향, 그리고 오늘날의 미디어생태계 및 저널리즘 현황 등 가짜뉴스 관련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주관적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렇게 도출된 각각의 인식유형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들 쟁점 중 유형 간 인식이 서로 유사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또 상호 합의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각각의 인식유형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인터뷰를 실시, 가짜뉴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방법론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Q분석결과, 세 가지의 인식유형이 발견되었다. ‘저널리즘 규범 및 책임 엄격주의자’(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공론장 및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론자’(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디지털미디어 이용환경 중심 개념 설계론자’(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이 그것이다.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은,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를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매개하는 전통언론 보도의 경우 가짜뉴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헌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유형은 공정성이나 객관성과 같은 저널리즘규범을 일탈한 보도라면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더 동의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의견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중시 여긴다는 점이다. 이 유형은 설령 표현행위자가 거짓임을 알고서 이에 근거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라도 쉽게 가짜뉴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설령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은 디지털미디어의 기술적 환경 하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인지 조작적 특성에 주목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타 유형들에 비해 ‘기만 의도성’을 가짜뉴스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통언론의 기만 의도성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논란을 감안하여 가짜뉴스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한편, 세 인식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과실의 유무’, ‘인지조작?설계여부’, 그리고 ‘진실 여부’를 가짜뉴스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되, 가짜뉴스 개념을 설정하는 목적이나 가짜뉴스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실질적 해악발생 여부’나 ‘목적성 유무’를 추가 또는 배제하는 방안이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세 인식유형 간 합의 내지 타협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언론 보도형식 모방여부’,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인지 여부’, 그리고 ‘객관주의 저널리즘규범 일탈여부’와 같은 항목들은 가짜뉴스 판단기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언론 기만의도성 보도’의 가짜뉴스 해당여부와 같은 쟁점은 타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방법론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와 관련한 갈등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저널리즘 상황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평가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저널리즘 상황이 규범과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 놓여있으며, 규제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의 규제수단만으로도 이미 과잉이며 지금은 오히려 불필요한 표현물 규제들을 걷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두 관점이 입론하고 있는 정당성이나 근거도 상이했다. 전자의 경우 일반시민이나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내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 표현물 규제에 관한 ‘위헌법률심사기준’과 같은 엄격한 법리에 기초하여 규제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유형 모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규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비록 구체적인 규제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한 것으로 이 사안이 규제대상 가짜뉴스 유형의 공통분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짜뉴스의 개념 설계 및 대응방법론과 관련한 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Q방법론을 적용, 가짜뉴스의 개념 및 구성요건, 가짜뉴스 현상의 배경 및 원인, 가짜뉴스의 효과 및 영향, 그리고 오늘날의 미디어생태계 및 저널리즘 현황 등 가짜뉴스 관련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주관적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렇게 도출된 각각의 인식유형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들 쟁점 중 유형 간 인식이 서로 유사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또 상호 합의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각각의 인식유형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인터뷰를 실시, 가짜뉴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방법론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Q분석결과, 세 가지의 인식유형이 발견되었다. ‘저널리즘 규범 및 책임 엄격주의자’(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공론장 및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론자’(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디지털미디어 이용환경 중심 개념 설계론자’(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이 그것이다.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은,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를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매개하는 전통언론 보도의 경우 가짜뉴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헌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유형은 공정성이나 객관성과 같은 저널리즘규범을 일탈한 보도라면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더 동의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의견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중시 여긴다는 점이다. 이 유형은 설령 표현행위자가 거짓임을 알고서 이에 근거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라도 쉽게 가짜뉴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설령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은 디지털미디어의 기술적 환경 하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인지 조작적 특성에 주목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타 유형들에 비해 ‘기만 의도성’을 가짜뉴스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통언론의 기만 의도성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논란을 감안하여 가짜뉴스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한편, 세 인식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과실의 유무’, ‘인지조작?설계여부’, 그리고 ‘진실 여부’를 가짜뉴스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되, 가짜뉴스 개념을 설정하는 목적이나 가짜뉴스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실질적 해악발생 여부’나 ‘목적성 유무’를 추가 또는 배제하는 방안이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세 인식유형 간 합의 내지 타협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언론 보도형식 모방여부’,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인지 여부’, 그리고 ‘객관주의 저널리즘규범 일탈여부’와 같은 항목들은 가짜뉴스 판단기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언론 기만의도성 보도’의 가짜뉴스 해당여부와 같은 쟁점은 타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방법론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와 관련한 갈등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저널리즘 상황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평가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저널리즘 상황이 규범과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 놓여있으며, 규제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의 규제수단만으로도 이미 과잉이며 지금은 오히려 불필요한 표현물 규제들을 걷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두 관점이 입론하고 있는 정당성이나 근거도 상이했다. 전자의 경우 일반시민이나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내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 표현물 규제에 관한 ‘위헌법률심사기준’과 같은 엄격한 법리에 기초하여 규제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유형 모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규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비록 구체적인 규제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한 것으로 이 사안이 규제대상 가짜뉴스 유형의 공통분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짜뉴스의 개념 설계 및 대응방법론과 관련한 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1제1절 문제제기 1제2절 연구목적 9제3절 논문의 구성 14Ⅱ.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18제1절 가짜뉴스 현상의 배경 181.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 182. 정치·경제 및 사회적 측면 213. 미디어환경 측면 224. 이용자의 심리 및 인지적 측면 26제2절 저널리즘 영역의 변화와 가짜뉴스 301. 언론 및 뉴스 개념에 대한 인식변화 302. 객관주의 저널리즘 규범에 대한 인식변화 323. 저널리즘 장의 구조변동과 유동 저널리즘 394. 정파적 저널리즘의 심화 425. 뉴스신뢰도와 가짜뉴스 45제3절 가짜뉴스 개념 및 구성요건 관련 쟁점 461. 가짜뉴스 개념 정의의 필요성 462.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483. 가짜뉴스 개념의 구성요건 관련 쟁점 51가. 사실성(진위여부)의 문제 51나. 허위성 인식여부의 문제 56다. 의도성 및 목적성의 문제 57라. 전통언론 보도형식 모방성의 문제 61마. 이용미디어 유형과 인지 및 휴리스틱 조작설계의 문제 64바. 실질적 해악 발생여부의 문제 67사.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적절성 문제 694. 가짜뉴스 범주 관련 쟁점 70가. 오보와 가짜뉴스 70나. 의견표현과 가짜뉴스 77다. 풍자 및 패러디뉴스와 가짜뉴스 80라. 루머 및 기사형광고와 가짜뉴스 83제4절 규제 필요성 및 대응방법론 851. 가짜뉴스의 영향 및 효과 85가. 가짜뉴스의 효과와 효과발생의 기전 85나. 가짜뉴스의 효과와 수용자 882.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대응방법 913. 가짜뉴스에 대한 비규제적 대응방법 95가. 사회적 책무성 제고론 95나. 팩트체크 저널리즘 활성화론 97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론 994.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의 방법론 101가. 자율규제의 개념 및 유형 101나.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의 방법 및 현황 1035. 가짜뉴스에 대한 타율규제의 방법론 106가. 타율규제의 개념 및 현황 106나. 해외의 타율규제 입법동향 및 시사점 110다. 국내의 타율규제 입법 동향 1146. 가짜뉴스에 대한 공동규제의 방법론 129가. 공동규제의 개념 및 현황 129나. 유럽(EU)의 공동규제 사례 130다. 유럽(EU)의 공동규제 사례의 시사점 132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36제1절 연구문제 136제2절 연구방법 1401. Q방법론(Q methodology)의 적용 1402. Q방법론 적용 선행연구 1423. Q표본의 표집 방법 1464. Q표본(Q sample) : Q진술문 148(1) 가짜뉴스의 개념적 구성요건 및 범주에 대한 인식 관련 148가. 사실성(진위여부)의 문제 148나. 허위성 인식 여부의 문제 148다. 의도성 및 목적성의 문제 149라. 언론의 보도형식 모방성의 문제 149마. 유통 플랫폼의 문제 149바. 조작 및 설계의 문제 149사. 실질적 해악 발생여부의 문제 149아. 언론오보의 가짜뉴스 취급 문제 150자. 의견표현의 가짜뉴스 취급 문제 150차. 풍자 및 패러디뉴스의 가짜뉴스 취급 문제 150카. 기사형 광고의 가짜뉴스 취급 문제 150타. 가짜뉴스 용어의 문제 151(2) 가짜뉴스 현상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한 인식 관련 151(3) 가짜뉴스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인식 관련 151(4) 미디어생태계 및 저널리즘 상황에 대한 일반인식 관련 1525. P표본(P sample) : 조사 대상 1526. Q 분류(Q-sorting) 및 자료의 처리 1557. 심층인터뷰 158제3절 연구절차 160Ⅳ. 연구결과 161제1절 Q분석 결과 및 해석 1611. Q유형별 P표본 구성의 특징 1622. Q유형별 인식의 특성 164(1) 제1유형: 저널리즘 규범 및 책임 엄격주의자 166가. 제1유형의 특성 분석 166나. 제1유형의 특성 해석 170(2) 제2유형: 공론장 및 표현의 자유 위축 경계론자 173가. 제2유형의 특성 분석 173나. 제2유형의 특성 해석 177(3) 제3유형: 디지털미디어 이용환경 중심 개념설계론자 181가. 제3유형의 특성 분석 181나. 제3유형의 특성 해석 1863. 인식유형 간 관계 190(1)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인식 간 동의 및 갈등영역 190(2)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 인식 간 동의 및 갈등영역 195(3)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과 <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 인식 간 동의 및 갈등영역 199(4) 세 인식유형 간 관계 203가. 세 인식유형 간 합의항목(consensus items) 203나. Q진술문 전체에 대한 세 유형 간 인식지형 205다. 가짜뉴스 개념 및 구성요건 관련 세 유형 간 인식지형 215라. 가짜뉴스 범주관련 세 유형 간 인식지형 217제2절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및 해석 2181. 질문사항별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및 해석 219가.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19나. 비규제적 대응방식에 대한 인식 222다. 자율규제 대응방식에 대한 인식 225라. 공동규제 대응방식에 대한 인식 226마. 타율규제 대응방식에 대한 인식 228바. 바람직한 대응방식에 대한 인식 2332. 인터뷰대상자 소속 유형과 연계분석 및 해석 236Ⅴ. 결론 242제1절 연구결과 요약 2421. [연구문제1]의 결과요약 242가. 이해관계인의 인식유형 242나. 이해관계인의 인식유형별 특성 2432. [연구문제2]의 결과요약 245가.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인식 간 동의 및 갈등영역 245나.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 인식 간 동의 및 갈등영역 247다.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과 <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 인식 간 동의 및 갈등영역 249라. 세 인식유형 간 합의항목(consensus items) 250마. 세 유형 간 합의가능영역과 타협가능영역 및 타협곤란영역 2513. [연구문제3]의 결과요약 254가.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및 대응방법론에 대한 인터뷰대상자들의 인식 254나.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및 대응방법론에 대한 인식유형별 특성 258제2절 논의 260제3절 연구의 의의 및 제언 272참고문헌 277Abstract 294부록1 Q설문지 298부록2 Q진술문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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