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별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T and Information Security Budget of the Departments in the Korean Government

노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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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노성철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창훈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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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중앙정부 부처별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에 관한 연구

노성철 산업보안거버넌스전공 2022.01 학위논문

2021

중앙정부 부처별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에 관한 연구

노성철 , 정창훈 한국비교정부학보 2021.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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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지능 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보화와 정보보호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예산은 정책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보화와 정보보호 예산에 대한 명확한 분류방식이 미흡한 편이다. 게다가 정보화와 정보보호 예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화 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연구 간극을 메우는 것을 시도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부처별 정보화와 정보보호 예산 규모 및 비율을 분석한다. 둘째로 정부의 조직 형태(부 vs. 처·청·원·실·위원회)에 따라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개별부처의 정보화 예산 비율도 중요하지만, 초연결·초지능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예산 가운데서도 정보보호 기능에 대한 적절한 투자임을 고려하여, 개별부처의 정보보호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정보화와 정보보호 예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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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1.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 4
가. 정보화 개념 4
나. 정보화 예산 6
다. 정보보호(정보보안) 7
라. 정보보호 예산 11
2. 예산의 기능 14
3. 중앙행정기관 유형 15
가. 부 15
나. 처 16
다. 청 16
4. 선행연구 16
가. 정보화 예산과 관련한 선행연구 16
나. 정보보호 예산과 관련한 선행연구 20
다. 시사점 22
Ⅲ. 중앙정부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추이 23
1. 정보화 예산 현황 24
가. 중앙정부 전체 정보화 예산 현황 및 추이 24
나. 행정 각부별 정보화 예산 현황 26
다. 처·청·원·실·위원회 정보화 예산 현황 27
2. 정보보호 예산 현황 30
가. 행정 각부 정보보호 예산 현황 30
나. 처·청·원·실·위원회 정보보호 예산 현황 31
Ⅳ. 연구 설계 33
1. 연구모형 33
2. 가설설정 및 변수정의 34
가. 정부 조직 형태별 정보화 예산 34
나. 정보보호 예산 규모에 미치는 요인 35
3. 통계방법 38
가. 등분산 검정 및 평균 차이 검정 38
나.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38
Ⅴ. 분석 및 결과 39
1. 등분산 검정 39
2. Two sample t-test 40
3. 상관분석 42
4. 다중회귀분석 43
가.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43
나. 연구가설 검증 : 다중회귀분석 43
다. 분석 진단 45
5. 분석 결과 요약 46
Ⅵ. 결론 48
참고문헌 51
부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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