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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서영준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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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급자들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8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제도를 확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경 확대 전·후의 급여 종류별 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경 확대 정책의 효과성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의 2017년과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18년 8월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확대 전·후의 이용량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수평적 형평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HIwv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급여 이용의 특성 및 형평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1인당 월평균 이용일수는 기존 감경대상자인 1~2분위와 일반대상자인 6~10분위보다 2018년 8월 이후 새롭게 감경대상자로 포함된 4~5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일수가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본인부담금 지출은 4~5분위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으며 6~10분위에서는 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형평성 분석에서는 총 이용일수와 총 본인부담금 모두 2017년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에서 2019년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가급여 이용의 특성 및 형평성 추이 분석 결과, 시설급여와 마찬가지로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1인당 월평균 이용횟수는 기존 감경대상자인 1~2분위와 일반대상자인 6~10분위보다 2018년 8월 이후 새롭게 감경대상자로 포함된 4~5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횟수가 나타났으며, 1인당 월평균 본인부담금 지출 또한 시설급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형평성 분석 결과에서 역시 총 이용횟수와 총 본인부담금 모두 2017년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에서 2019년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에서 2018년 8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시행이 저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평성을 개선시켰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의 확대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정책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경 확대 전·후의 급여 종류별 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경 확대 정책의 효과성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의 2017년과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18년 8월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확대 전·후의 이용량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수평적 형평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HIwv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급여 이용의 특성 및 형평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1인당 월평균 이용일수는 기존 감경대상자인 1~2분위와 일반대상자인 6~10분위보다 2018년 8월 이후 새롭게 감경대상자로 포함된 4~5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일수가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본인부담금 지출은 4~5분위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으며 6~10분위에서는 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형평성 분석에서는 총 이용일수와 총 본인부담금 모두 2017년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에서 2019년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가급여 이용의 특성 및 형평성 추이 분석 결과, 시설급여와 마찬가지로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1인당 월평균 이용횟수는 기존 감경대상자인 1~2분위와 일반대상자인 6~10분위보다 2018년 8월 이후 새롭게 감경대상자로 포함된 4~5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횟수가 나타났으며, 1인당 월평균 본인부담금 지출 또한 시설급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형평성 분석 결과에서 역시 총 이용횟수와 총 본인부담금 모두 2017년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에서 2019년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에서 2018년 8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시행이 저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평성을 개선시켰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의 확대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정책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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