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오정희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한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매립시설의 부족과 불법폐기물의 급증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량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발생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폐기물의 매립처리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원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활용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불법폐기물이 급증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처리시설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매립시설은 공공처리시설이 70% 이상으로,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은 산업단지 수에 비해 극히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위탁처리 비율이 높으며, 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매립처리의 위탁처리 비율이 70%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시설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위탁처리 지역의 처리부하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시 적절한 용량의 매립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조성면적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인 경우 산정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10년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매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유형별 면적분포와 산업시설용지 비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통계자료의 표본을 추출하여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업단지는 유형별로 조성면적 분포와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산업단지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의 상관분석 결과는 산업단지 조성면적보다 산업시설용지 면적과의 상관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기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1∼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사업장폐기물 발생원단위를 검토하고 원단위 산출방식과 발생량 산정단계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사업장폐기물 발생원단위는 경제성인자의 무응답 비율로 인한 신뢰성 문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분이 없는 사업장 원단위의 평균값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발생량 산정단계에서는 발생량 산정방법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주관적 원단위 적용 문제와 중분류 단계 원단위 적용에 따른 실제 배출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다.
현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면적에서 산업시설용지 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준면적은 2015년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평균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업시설용지 면적 30만㎡로 설정하였다.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 신고서식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단지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를 명시하여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통계의 활용도를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중분류 원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종사자수와 면적, 매출액 등의 경제성인자는 타기관 연계를 통해 발생원단위의 정확성을 높이고, 규모에 따른 원단위 구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원단위를 적용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폐기물 발생특성에 대한 연구와 발생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의 한계점과 매립시설의 지역적 편중 및 잔여용량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설치기준의 적용보다는 매립용량의 전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량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권역을 설정하고, 권역 내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체 매립시설에 대한 잔여 매립용량 및 매립처리 발생량 파악과 정확한 발생량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매립시설 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후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시 처리권역 내 관할 관리기관에 처리계획을 사전협의 후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제도화되어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 등의 이행보증제도 도입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치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폐기물의 매립처리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원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활용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불법폐기물이 급증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처리시설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매립시설은 공공처리시설이 70% 이상으로,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은 산업단지 수에 비해 극히 적은 수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위탁처리 비율이 높으며, 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매립처리의 위탁처리 비율이 70%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시설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위탁처리 지역의 처리부하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시 적절한 용량의 매립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조성면적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인 경우 산정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10년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매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유형별 면적분포와 산업시설용지 비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통계자료의 표본을 추출하여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업단지는 유형별로 조성면적 분포와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산업단지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의 상관분석 결과는 산업단지 조성면적보다 산업시설용지 면적과의 상관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기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1∼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사업장폐기물 발생원단위를 검토하고 원단위 산출방식과 발생량 산정단계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사업장폐기물 발생원단위는 경제성인자의 무응답 비율로 인한 신뢰성 문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분이 없는 사업장 원단위의 평균값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발생량 산정단계에서는 발생량 산정방법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주관적 원단위 적용 문제와 중분류 단계 원단위 적용에 따른 실제 배출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다.
현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면적에서 산업시설용지 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준면적은 2015년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평균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업시설용지 면적 30만㎡로 설정하였다.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 신고서식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단지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를 명시하여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통계의 활용도를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중분류 원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종사자수와 면적, 매출액 등의 경제성인자는 타기관 연계를 통해 발생원단위의 정확성을 높이고, 규모에 따른 원단위 구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원단위를 적용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폐기물 발생특성에 대한 연구와 발생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의 한계점과 매립시설의 지역적 편중 및 잔여용량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설치기준의 적용보다는 매립용량의 전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량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권역을 설정하고, 권역 내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체 매립시설에 대한 잔여 매립용량 및 매립처리 발생량 파악과 정확한 발생량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매립시설 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후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시 처리권역 내 관할 관리기관에 처리계획을 사전협의 후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제도화되어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 등의 이행보증제도 도입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치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목 차Ⅰ.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의 방법 2Ⅱ. 폐기물 관리 현황 42.1 관련 법규 검토 42.1.1 폐기물관리법 42.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2.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82.2.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현황 82.2.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현황 152.2.3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12.3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52.3.1 매립시설 현황 252.3.2 산업단지 매립시설 현황 32Ⅲ.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검토 353.1 산업단지 면적기준 검토 353.1.1 산업단지 면적 현황 353.1.2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분석 443.1.3 산업단지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 상관관계 분석 483.2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기준 검토 513.2.1 사업장폐기물 발생원단위 513.2.2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 검토 58Ⅳ.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 개선방안 664.1 설치기준 개선방안 664.1.1 산업단지 조성면적 기준 664.1.2 폐기물 발생량 기준 684.2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734.2.1 총량관리 734.2.2 미이행 제재 규정 도입 79Ⅴ. 결 론 81참고문헌 86ABSTRACT 88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