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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동기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서준교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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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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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북도청이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특성의 변화와 이로 야기된 정책변동을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도청이전 정책결정자들에게 도청이전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연구의 함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미친 정책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경북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특성의 역동적 변화과정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셋째, 경북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정책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분석결과, 경북도청이전 입지결정의 성공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도청이전 추진 기간동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 정치적 환경, 경제·사회적 환경, 법·제도적 환경 등의 정책환경요소가 있었다. 둘째,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자기 소속하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두고 도청이전 추진과정의 전반을 지휘·감독하였다. 셋째, 과열유치운동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도지사 주도 하에 추진위원들이 일사 분란한 추진력·결단력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넷째, 추진기구의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하고 자문위원회나 평가 시에 시?군의 의견과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다섯째, 절차적 합리성을 제도화하여 입지기준과 평가과정에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참여 등을 보장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론적·정책적 측면의 연구함의와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함의에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하여 경북도청이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네트워크 특성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변화로 야기된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하였다.
둘째, 경북도청이전과정의 분석틀로써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경북도청이전과정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동일한 문화와 제도를 가진 상황에서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이 달라질 경우 정책이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넷째,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에서는 첫째, 정책환경은 정책네트워크 변화를 가져오고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는 정책변동을 가져온다는 본 연구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효율적인 도청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유형적인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청사이전과 같은 선호시설의 경우에는 입지선정 절차 진행에 앞서 공공청사이전예정지 선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이해 당사자 간 선정결과에 대한 승복 합의 등 도청이전 입지에 관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균형 잡힌 추진기구의 설치와 효과적인 운영이 공공청사이전 입지결정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넷째, 입지기준 선정과정과 평가과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입지기준을 설정하고, 입지기준 선정과정과 평가과정이 민주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조정기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청이전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들의 활동은 반드시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정책의 감시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협력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도청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도청이전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도청이전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특성은 정책환경 요소의 영향이 컸다.
둘째, 경북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그 변화는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둘러싼 정책환경 요소와 내부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셋째, 경북도청이전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각 시기별로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추진기의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비교적 폐쇄적인 정책공동체네트워크의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재추진기의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정책이슈네트워크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경북도청이전을 사례로 정책네트워크의 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을 이해하는데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정책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설명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도청이전 정책사례에서 발견한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이 다른 공공청사이전에도 급변하는 정책변동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최대한 많은 문헌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서 도청이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정책행위자의 행위들과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애로가 있었으며, 질적 연구분석 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독창적인 정책네트워크분석으로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더 깊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고찰 9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특징 9
2.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형 14
3. 정책환경과 정책네트워크 27
4.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구성요소 30
5. 정책변동 39
제2절 공공청사의 이론적 고찰 45
1. 공공청사의 개념과 기능 44
2. 공공서비스시설의 입지이론 52
3. 도청이전 입지선정의 절차 5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3
1.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63
2. 도청이전 입지선정연구 69
3. 선행연구의 시사점 73
제3장 연구의 설계 76
제1절 연구분석틀의 설정과 연구분석 시기의 구분 76
1. 연구분석 틀의 설정 76
2. 연구분석 시기의 구분 78
3. 사례연구 조사방법 79
4.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82
제2절 분석요소의 정의 88
1. 정책환경 88
2. 정책네트워크의 특성 89
3. 정책변동 93
제4장 경북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분석 95
제1절 경북도청이전 추진개요 95
1. 경북도청 사례의 개요 95
2. 도청이전의 추진배경 96
3. 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 98
제2절 추진기의 정책네트워크의 분석 102
1. 정책환경 102
2. 정책네트워크의 특성 113
3. 추진기의 분석결과 128
제3절 재추진기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131
1. 정책환경 131
2. 정책네트워크 특성 141
3. 정책변동의 결과 158
제4절 시기별 분석결과의 종합적 비교 161
1. 정책환경의 변화 161
2. 정책네트워크 특성변화 165
3. 정책네트워크 특성변화에 따른 정책변동 172
제5장 결 론 175
제1절 연구의 요약 175
제2절 결 론 179
【 참고문헌 】 186
1. 국내문헌 186
2. 외국문헌 194
3. 기 타 202
【 영문초록 】 214
【 부 록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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