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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태영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심영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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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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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금융협동조합의 규제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협동조합 규제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본고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기초를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금융협동조합에 적용되어 오던 기관별 규제와 규정 중심 규제체계를 극복하고, 금융협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셋째, 앞에서 검토한 이론적 기초와 규제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협동조합 개별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공동유대(영업구역)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금융협동조합의 특수성과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였다. 특히, 금융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의 특성과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에서 금융협동조합을 규제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금융협동조합의 본질적 목적과 기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와 같이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신용사업 등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관으로 분류하고, 금융협동조합에 관한 주요 규범들과 규제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에 금융협동조합에 적용되어 오던 규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기관별 규제 원칙과 규정 중심 규제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기능별 규제 원칙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협동조합의 규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어서 독일 협동조합은행, 캐나다 신용협동조합, 미국 신용협동조합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국내 금융협동조합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정책이 협동조합이라는 본질적인 조직 특성을 간과해 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금융협동조합 규제의 목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결국,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금융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규제의 기능은 금융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금융협동조합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상으로 정립한 금융협동조합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금융협동조합의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동조합 운영 원칙이 실질적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원칙을 개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협동조합 원칙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고, 독일식 실질감사 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금융협동조합 법제와 2012년 신설된 협동조합기본법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의 기본법 지위를 확립하고, 일반협동조합의 금융업 허용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규제ㆍ감독 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율규제 및 책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합의 정관 자치를 존중하며, 개별 조합의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체계 확립 및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자율규제 체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금융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금융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협동조합 운영 원리에 기반한 조직 특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금융협동조합은 사회적 금융을 선도하는 기관이므로 기존의 엄격한 규정 중심 규제 체계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 금융 관련 공급 관련 규제 및 조합 및 중앙회의 자산(여유자금) 운용 관련 규제 분야는 원칙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협동조합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중심으로 한 금융협동조합 개별 규제의 개선방안과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먼저,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설립 규제, 건전성 규제, 업무 범위 규제, 영업행위 규제로 크게 구분하고, 해당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타 법인 출자 허용, 조합과 중앙회의 임팩트 투자 확대, SIB 사업 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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