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동조합 규제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이태영

doi:10.35505/sjlb.2022.8.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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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7 - 111 (45page)

DOI: 10.35505/sjlb.2022.8.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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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금융협동조합 규제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이태영 법과기업연구 2022.08 학술저널

2021

금융협동조합 규제체계 개편과 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태영 법학과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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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와 같이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신용사업 등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관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신용협동조합은 873개, 새마을금고는 1,297개이며, 신용협동조합의 총자산은 124조 원,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42조 원으로 성장하였다. 금융협동조합은 일반 상업형 금융기관과는 달리 협동조합으로서의 특성과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협동조합규제에 있어 이와 같은 금융협동조합의 본질적 목적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국내 금융협동조합의 규제와 관련하여 독일과 캐나다, 미국 금융협동조합의 규제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하였다.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는 IMF 등을 거치며 일반 상업은행에 적용되어 오던 건전성 규제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금융협동조합이 발달한 미국과 캐나다, 독일의 법 규정이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협동조합 규제에의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의 금융협동조합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과 조직이 재편되어 왔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명확한 비전을 통해 정체성을 확보해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반 상업은행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금융협동조합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합병을 통해 대형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공동유대(영업구역)을 확대하거나 비조합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원칙이 훼손되어 일반 상업은행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지역금융 활성화 및 금융배제 계층 지원이라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설립 목적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 핀테크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환의 가속화, 인터넷 은행의 등장 등 전통적인 금융의 업무 방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협조합의 규제체계도 금융협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금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사회 기여라는 설립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Financial cooperatives are institutions that operate financial businesses such as credit businesses in the form of cooperatives, such as Credit Union and Saemaul Geumgo.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1, there were 873 domestic Credit Union and 1,297 Saemaul Geumgo, and the total assets of the credit cooperative were 124 trillion won, and the total assets of Saemaul Geumgo grew to 242 trillion won. Unlike general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cooperatives have both characteristics as cooperativ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o systematic research on the essential purpose and function of such financial cooperatives should be preceded in regulating financial cooperative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gulatory systems of German, Canadian, and American financial cooperatives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s of domestic financial cooperatives. Regulations on financial cooperatives were introduced in earnest, such as soundness regulations that had been applied to general commercial banks through the IMF, and were criticized for not fully considering their identity and specificity as cooperative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he purpose and process of introducing legal regulations and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Germany, where financial cooperatives developed,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for domestic financial cooperatives.
In particular, traditional financial practices are rapidly changing, such as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due to the COVID-19 incident, acceleration of non-face-to-face online transform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fintech and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Internet banks. In this financial environment, the regulatory system of financial cooperatives needs to be reviewed in a way that fully achiev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financial cooperatives, and it is emphasized that it should be designed to properly achieve and realize the establishment goals of members" socioeconomic status and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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