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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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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하동엽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갑성
발행연도
2021
저작권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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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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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와 전문직화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둘째,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는 총 7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1945년에서 1948년은 미군정과 함께 교직의 방향성을 설정한 시기이다. 다음으로 1950년대는 앞서 설정된 방향성이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1960년대는 전문직으로서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을 한 시기이다. 1970년대는 집단적 전문성의 관점이 등장하던 시기이다. 1980년대는 공개전형 탄생을 위한 집단 내 경쟁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1990년대는 교직단체의 주체성이 강화되던 시기이다. 2000년대는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에 교육감, 유사직종 등과 같은 새로운 집단이 영향을 주어 전문직화 참여 집단이 증가한 시기이다. 둘째,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 특징은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먼저 변화 흐름에서는 교직의 진입장벽인 자격과 자질이 역사적으로 강화되었고, 강화된 진입장벽은 상호 연관된 맥락으로도 작용하였다. 또한, 직무수행 권한이 외부에서 교사의 동기로까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전문성 개발에 집중했던 교직단체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정책 점검과 정책 요구 등 조직화 행위 유형에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 참여 집단은 입체적 집단과 평면적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성격과 역할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체적 집단은 국가와 교육감이고, 평면적 집단은 양성기관과 유사직종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교직의 전문직 인정을 위해 양성기관의 수준, 지식의 수준, 직무수행 권한의 수준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교사 자격 수여 방법의 변화, 양성기관 이해관계의 표면화, 거버넌스 확대에 따른 주체성 강화를 전문직화에 필요한 조건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교직은 이념형적 전문직의 모습을 점증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또한, 한국의 교직은 이념형적 전문직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전문직화라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둘째, 한국 교직의 진입장벽인 입직 자격과 자질은 고정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역사적으로 초등양성기관의 방향성과 중등양성기관의 방향성이 달라 초등 및 중등양성기관 간 그리고 중등양성기관 내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교직은 문화적 규범인 직무수행 권한 중 장학을 전문성 개발 방법의 변화와 함께 점차 교직 중심으로 이동해왔다. 장학과 전문성 개발 방법의 변화가 시기별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직무수행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집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교직은 거시적 방향성에 집중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국가가 교직의 규제장치를 관할한 결과이다. 따라서 교직은 이타성의 확보를 위해 국가의 규제장치에 따른 책임의 순응자가 아니라 스스로 책무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교직단체는 양강구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교직단체는 전문직 협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직단체는 정치적 성향의 강조에서 오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교직의 지위 및 발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는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직화의 위협은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 참여 집단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참여 집단의 증가는 사회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의 교직은 전문직화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무시험검정의 방식은 독점형 자격 구조를 가진 다른 직업에 비해 낮은 배제성을 가지므로 교직의 전문직화를 위해서는 ‘국가 고시제’와 같은 강화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양성기관 개혁을 위해 국가와 양성기관은 양성기관 개혁방안 연구에 앞서 ‘양성기관 이해관계 조율 방안’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교직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인 주민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상호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넷째, 교직은 학교의 기능 변화에 따라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업무 범위를 넓게 판단하여야 하고, 늘어난 역할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다섯째, 거버넌스 확대에 대비하여 교직단체는 전문직화 참여 집단의 행위에 항상 민감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교직단체는 교직단체 간 통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정책 협상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음 연구를 위한 후속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에 보여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직단체가 전문직 협회로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권한을 어떻게 현재의 국가를 포함한 교직 구조와 적절한 조율을 하며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6
Ⅱ. 이론적 고찰 7
1. 전문직에 대한 이해 7
2. 전문직에 대한 관점 11
3. 전문직화의 분석 기준 19
4. 선행연구 분석 37
Ⅲ. 연구 방법 45
1. 분석의 틀 45
2. 자료수집 방법 48
3. 자료분석 방법 49
Ⅳ.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 50
1. 1945년-1948년: 미군정과 함께 자격과 자질의 방향성 설정 50
2. 1950년대: 설정된 방향성의 법제화 59
3. 1960년대: 전문직으로서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의 등장 69
4. 1970년대: 집단적 전문성 개발 관점의 등장 78
5. 1980년대: 공개전형 탄생을 위한 집단 내 경쟁의 부각 85
6. 1990년대: 교직단체의 주체성 강화 95
7. 2000년대 이후: 전문직화 참여 집단의 증가 106
Ⅴ. 한국의 교직 전문직화 특징 127
1. 전문직으로서 이념형적 모습의 점증적 발전 127
2. 입체적 집단과 평면적 집단과의 공존 140
Ⅵ. 논의 150
1. 교직의 전문직 인정을 위한 세 가지 인식변화 150
2. 교직의 전문직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 157
Ⅶ. 요약 및 결론 164
1. 요약 164
2. 결론 166
참고문헌 170
ABSTRACT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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