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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춘식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소진광
발행연도
2021
저작권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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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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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새마을금고는 지리적인 공간과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지역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지역금융기관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지역 내 중소상공인 및 종사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금융은 일정 지(구)역 단위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 지역 기업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지역금융기관은 역내 필요자금의 단순 공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서민 가계 등 취약부문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정한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맡고 있는 지역금융은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역내 자금의 원활한 공급 및 지역 저소득층 등 금융 소외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지역금융은 지역시장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역금융에 대한 정부의 행정감독이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지역금융의 하나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감독과 이의 공간확산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지역금융의 업무구역에 대한 정부의 행정감독권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공간확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 새마을금고의 성과지표와 지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이 연구의 주된 연구주제다.
공간확산이란, 새롭게 발현된 특징적 현상이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사회에서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정 지어진 경로를 통하여 인접지역이나 또는 원거리의 다른 지역을 비롯한 사회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공간확산은 Hagerstrand의 공간확산 과정의 시간적 규칙성과 시·공간적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설명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연구도 새마을금고의 공간확산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확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여 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지역금융에 대한 행정감독 변화는 주로 제도변천을 통해 검토되었으며 금융환경 변화, 정부의 지역 금융시장 개입 및 금융시장 실패, 혹은 정부감독 실패로 인한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지역금융의 공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역금융에 대한 행정감독을 입법과정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설립 초창기 조그만 리·동 등 지역사회를 영업구역으로 시작하여 1999년 이후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됨으로써 더 이상의 금융수요를 창출할 수 없을 정도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농촌지역에는 금융접근이 낮았는데 그 간극을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이 메꾸어 주면서 새마을금고도 공간적으로 확산되었다. 새마을금고의 공간확산은 지역주민들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여 주었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에 대한 행정감독은 공간확산과 관련된 지역성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경영과도 관련된 제도적 정비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역금융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새마을금고의 성과지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감독 변화는 새마을금고의 공간확산을 유도하였고 새마을금고의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새마을금고의 성장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지표와도 매우 유의한 관계를 보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과정의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재고하여야 할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즉, 새마을금고의 지역성에 의한 공간확산이 지역사회 공동체적 조직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지역금융 협동조합으로서 새마을금고가 회원 간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문제제기 1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및 구성 7
2.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 8
제2장 지역금융의 행정감독과 공간 확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
제1절 지역금융의 의의 10
1.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의의 10
2.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성장의 관계 11
제2절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행정감독의 논리 14
1. 새마을금고법상 주무부장관 등의 경제 감독권 14
2. 행정규제와 감독의 이론적 논의 17
제3절 지역금융의 지역성과 공간확산 24
1. 지역금융의 지역성과 공간적 제한 24
2. 지역금융의 공간확산 논리 25
제4절 행정감독과 공간확산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8
1. 행정감독에 관한 선행연구 28
2. Hagerstrand의 공간확산의 개념과 모델 연구 31
3. 선행연구 시사점 41
제3장 연구모형 설계 및 분석지표 설정 42
제1절 연구체계 및 모형 설계 42
1. 종합적 연구모형 및 분석체계 42
2. 행정감독 변화와 새마을금고 공간확산 분석모형 43
제2절 행정감독 변화 시기구분 및 분석지표 설정 44
1. 행정감독 변화 시기 구분 44
2. 분석지표 설정 45
제4장 새마을금고의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 관계 분석 47
제1절 새마을금고의 연혁과 현상 47
1. 새마을금고 연혁 47
2. 새마을금고 및 지역금융기관 현황 50
제2절 우리나라 감독기구와 감독유형 52
1. 우리나라 금융 감독기구의 변화 52
2. 경제행정법상 일반적 감독수단 유형 53
3. 새마을금고법상 주무부장관 등의 감독권 근거 및 내용 56
제3절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감독권 변화 58
1. 감독변화의 개관 58
2. 업무구역(공동유대권)과 분사무소 설치기준 변화 60
3. 감독기준의 변화와 사례 67
제4절 새마을금고의 행정감독권 주요 변화시기 정립 73
1. 1기 변화(1983년 전·후) 74
2. 2기 변화(1990년 전·후) 75
3. 3기 변화(1999년 전·후) 76
4. 4기 변화(2009년 전·후) 77
제5절 새마을금고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 과정 분석 78
1. 태동기(1963∼1971)의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 78
2. 전환기(1972∼1978)의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 84
3. 안정기(1979∼1989)의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 87
4. 성장기(1990∼1999)의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 98
5. 도약기(2000∼2009)의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 105
6. 성숙기(2010∼2019)의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 113
7. 새마을금고 거래자 수(회원 수 등)의 변화 121
제5장 새마을금고 공간확산과 성장관계 분석 124
제1절 도시와 농촌 간 공간확산 및 성장 구조 분석 124
1. 총괄 124
2. 도시·농촌 간 금고 수 변화 분석 126
3. 도시·농촌 간 자산의 변화 분석 128
4. 도시·농촌 간 예·적금 및 대출금과 예·대율의 변화 분석 129
5. 도시·농촌 간 점포수의 변화 분석 131
제2절 경기도의 새마을금고의 공간확산 사례분석 132
1. 총괄 및 공간확산 유형 132
2. 성남시 새마을금고의 공간확산 유형 134
제3절 새마을금고의 행정감독 변화와 공간확산(성장) 관계분석 및 지역경제 성장 연계분석 138
1. 행정감독 변화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공간확산 및 성장 관계 분석 138
2. 새마을금고 공간확산(성장)과 지역경제 발전 관계 분석 145
제6장 결론 및 연구함의 150
제1절 요약 및 종합 150
제2절 연구함의 154
1. 새마을금고 행정감독의 특성 154
2. 새마을금고 공간확산 특성 155
3. 새마을금고와 지역경제 관계 특성 156
4. 정책적 시사점 156
참고문헌 158
1. 국내문헌 158
2. 외국문헌 163
Abstract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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