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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함태성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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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물건이나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동물을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감각, 즉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생명체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행 전통적인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동물은 물건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들이 보호대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다양한 자연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신종 전염병 발생과 같은 인적·사회적 재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물론 지구에 사는 동물들도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하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재난 시 동물의 안전관리의 문제는 재난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동물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예방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보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반려 가구는 지진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들이 재난 앞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낙후되고 밀집된 사육시설에서는 작은 화재로도 수천 마리의 농장동물이 목숨을 잃는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동물원의 동물들은 시설에 갇힌 채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은 보호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동물의 죽음은 재산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을 뿐 동물의 안전관리나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난 시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이 재산이 아닌 동물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에게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 및 구조해야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동물 관련 개별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들이 생활하는 시설 규정 등을 강화하여 재난방지 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을 관리하는 시설 운영자나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동물들에 대한 인도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과 재난관리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현행 재난관리 체계가 가진 한계점을 살펴볼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관리 체계와 동물 관련 법들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 재난관리 관련 법률과 동물 관련 개별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미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동물 관련 개별법의 개선방안과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행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들이 보호대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다양한 자연적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신종 전염병 발생과 같은 인적·사회적 재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물론 지구에 사는 동물들도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하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재난 시 동물의 안전관리의 문제는 재난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동물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예방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보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반려 가구는 지진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들이 재난 앞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낙후되고 밀집된 사육시설에서는 작은 화재로도 수천 마리의 농장동물이 목숨을 잃는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동물원의 동물들은 시설에 갇힌 채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은 보호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동물의 죽음은 재산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을 뿐 동물의 안전관리나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난 시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이 재산이 아닌 동물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에게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 및 구조해야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동물 관련 개별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들이 생활하는 시설 규정 등을 강화하여 재난방지 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을 관리하는 시설 운영자나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동물들에 대한 인도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과 재난관리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현행 재난관리 체계가 가진 한계점을 살펴볼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난관리 체계에서 동물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관리 체계와 동물 관련 법들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 재난관리 관련 법률과 동물 관련 개별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미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동물 관련 개별법의 개선방안과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재검토 ? 물건에서 생명으로 1Ⅱ.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제2장 재난의 개념과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현황 6제1절 재난과 재난관리의 개념 6Ⅰ. 재난의 정의 61. 발생원인에 따른 재난의 정의 및 분류 6(1) 자연적 재난 6(2) 인적·사회적 재난 72. 헌법 및 개별법에 따른 재난의 정의 및 분류 7(1) 대한민국 헌법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의 개념 8(3) 「자연재해대책법」에서의 재난의 개념 9Ⅱ. 재난관리의 개념 91. 재난관리의 정의 92. 재난관리의 단계 9(1) 예방단계 9(2) 대비단계 10(3) 대응단계 10(4) 복구단계 10제2절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현황 11Ⅰ.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현황 11Ⅱ. 재난 시 농장 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현황 13Ⅲ. 재난 시 실험동물과 전시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현황 15Ⅳ. 재난 시 야생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현황 16제3절 소결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은 재난관리 법제 17제3장 재난 시 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정책 비교연구 19제1절 개설 19제2절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 22Ⅰ. 한국의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21.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관리 규정의 부재 222. 재난대피시설 반려동물 출입금지 규정의 문제 253.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기준 내 재난관리 규정 부재 2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자의 반려동물 보호 필요성 31Ⅱ. 미국의 재난 시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321. 스태포드법 (The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the Stafford Act) 322. 반려동물의 대피와 운송기준에 관한 법 (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PETS Act) 343. 주별 법령제정 및 계획수립 현황 354. COVID-19와 동물 41(1)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41(2)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양성인 경우 42(3) 장애인 보조동물 및 치료동물 보호자를 위한 지침 43제3절 재난 시 농장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44Ⅰ. 한국의 재난 시 농장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의 문제점 44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내 재난관리 규정 부재 442. 농장동물 사육시설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 설치규정 부재 45Ⅱ. 미국의 재난 시 농장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49제4절 재난 시 전시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53Ⅰ. 한국의 재난시 전시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3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내 재난관리 규정 부재 532. 동물원 및 수족관 시설 등록 요건내 전시동물을 위한 재난관리 규정 부재 54Ⅱ. 미국의 재난 시 전시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56제5절 재난 시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58Ⅰ. 한국의 재난시 실험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58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내 재난관리 규정 부재 582.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재난대응 시설 의무규정 부재 59Ⅱ. 미국의 재난 시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61제6절 재난 시 야생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66Ⅰ.한국의 재난시 야생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66Ⅱ. 미국의 재난 시 야생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정책 ?주 동물 구조팀(State Animal Response Team, SART) 69제4장 시사점 및 개선방안 71제1절 재난 관리 개별법상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규정의 필요성 71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재난관리 체계 수립 71Ⅱ.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75제2절 동물 관련 개별법상 재난 대응 관련 규정 추가 필요성 76Ⅰ.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선방안 761. 미국의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의 시사점 772.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78(1) 반려동물을 고려한 재난 관리 계획 수립 78(2)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강화 8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자의 반려동물 보호시설 도입의 필요성 85Ⅱ. 재난 시 농장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선방안 87Ⅲ. 재난 시 전시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92Ⅳ. 재난 시 실험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94Ⅴ. 재난 시 야생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96제5장 결론 100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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