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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나정연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성낙창
발행연도
2021
저작권
동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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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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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송분야 정책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정책은 EU, 일본,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조기폐차 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도 조기폐차 정책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근본적이면서 획기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소할 수 있는 흡기 다기관, Injector,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DPF(Diesel Particle Filter) Cleaning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보조정책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Cleaning에 대한 의무사항의 법률제정, 배기가스저감 장치 Cleaning 비용의 상향조정 및 신차 구매시 장착되어져 있는 배기가스저감장치의 확대 적용 등의 수정·보완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포집 및 분석 결과 PM10과 PM2.5는 흡기 다기관(Injector 포함) Cleaning 전 - 흡기 다기관 Cleaning 후(배기 다기관(EGR 포함) Cleaning 전) - 배기 다기관(EGR 포함) Cleaning 후(DPF Cleaning 전) - DPF Cleaning 후의 순서로 점차 감소되었으며, PM10과 PM2.5가 가장 많이 감소된 구간은 배기 다기관(EGR 포함) Cleaning 후(DPF Cleaning 전)와 DPF Cleaning 후의 구간이고 배기가스는 흡기 다기관 Cleaning 후(배기 다기관(EGR 포함) Cleaning 전) - 배기 다기관(EGR 포함) Cleaning 후의 구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DPF와 흡기 다기관 및 Injector의 Cleaning이 EGR 및 배기 다기관의 Cleaning보다 PM10과 PM2.5의 감소에 큰 작용을 하며, 배기가스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EGR 및 배기 다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Cleaning이 중요하다.
DPF Cleaning 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용의 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40,279.6백만원 대비 편익의 현재가치(NPV)110,431.9백만원으로 비용편익비(B/C:Benefit/Cost ratio) 가 2.7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평가되므로 DPF의 Cleaning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흡기 다기관 및 Injector, EGR 및 배기 다기관의 Cleaning 전·후의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분석결과와 DPF Cleaning 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흡기 다기관 및 Injector, EGR 및 DPF Cleaning에 대한 의무화 및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내연기관의 흡기 다기관(Injector 포함) 및 배기 다기관(EGR 포함)과 DPF Cleaning을 통하여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8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수행 절차 11
3. 연구방법 12
1) 정부의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12
2) 선행연구 등 국내·외 사례분석 12
3) 내연기관 중 흡기 다기관과 배기 다기관의 Cleaning에 대한 시연을 통한 자료 도출 12
4)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2
5) 내연기관의 흡기 다기관과 배기 다기관 Cleaning작업 법적 의무화 및 Cleaning 비용의 국가 보조금 지원 필요성 제시 22
6) DPF에 대한 사후 관리(Cleaning) 23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25
1. 정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25
1) 정부 관련 부처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25
2) 정부의 수송분야 미세먼지 정책 및 개선방안 37
3) 조기 폐차지원금 및 DPF 정착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장착 후 사후관리 등 문제점 52
2. 선행연구 등 해외 사례분석 68
1) 해외의 배출가스 규제 관련 정책 68
2) 해외의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관리정책 사례 99
3) 해외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정책 109
3. 내연기관 중 흡기 다기관과 배기 다기관의 Cleaning에 대한 시연을 통한 자료 도출 118
1) 흡기 다기관 및 Injector, EGR 및 배기 다기관의 개요 118
2) 흡기 다기관 및 Injector, EGR 및 배기 다기관 Cleaning 122
3) 흡기 다기관 및 Injector, EGR 및 배기 다기관 Cleaning 전?후의 미세먼지 포집 결과 124
4) 흡기 다기관 및 Injector, EGR 및 배기 다기관 Cleaning 전?후의 배기가스 검사 결과 130
5)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32
6) 내연기관 흡·배기 장치 Cleaning 작업 법적 의무화 및 Cleaning 비용의 국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제시 135
4. DPF에 대한 사후 관리(Cleaning) 136
1) DPF 개요 136
2) DPF Cleaning 137
3) DPF Cleaning 전·후의 미세먼지(PM10과 PM2.5) 포집 분석결과 139
4) DPF Cleaning 전·후의 배기가스 검사결과 142
5. 흡기 다기관·Injector·EGR·배기 다기관·DPF Cleaning 전· 후 미세먼지 포집 및 배기가스 검사결과 비교분석 146
6. 검사 불합격 판정 경유 자동차 흡·배기 다기관, Injector, EGR, DPF Cleaning 후 재검사 결과 152
7. DPF Cleaning 작업의 기능적 경제적 효과 제시 158
1) 경제성 분석 개요 158
2) 비용항목 및 편익항목 산정 163
3)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65
8. DPF 장치 Cleaning 작업의 법적 의무화 및 Cleaning 비용의 국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제시 167
Ⅳ. 결 론 169
1. 결론 169
2. 기대효과 171
참고문헌 173
Abstract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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