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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지영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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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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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의 부모가 아동과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낳은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금전적 토대가 된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의 권리이므로,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다. 아동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고 있으나, 여전히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양육비채무자의 소재 및 자산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권이 약하며,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부담감과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제도이용의 빈도가 낮다는 점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대안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아동의 권리와 양육부?모의 권리의 주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률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여 아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최근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정지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국가의 구상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여러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양육비의 이행을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지나치게 강화하여 아동의 생존과 복리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고, 아동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양육비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전국적 규모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적극적인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비가 자발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불이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육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필수적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삽입하게 하고 양육비 미지급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감치명령제도 역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아동의 이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아동의 성장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양육비채권자와 아동의 권리가 각각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불필요한 조세지출 예방을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익을 1차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 혹은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전자가 우선되도록 관련 제도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양육비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며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 아동에 대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과의 연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현황과 한계 5
제1절 양육비이행의 실태 5
제2절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내용과 성과 7
Ⅰ.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내용 9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9
2. 이행명령과태료감치 9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재산조사추심지원 10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2
5.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차감제도, 신용정보자료제공제도 13
6. 2020. 6. 9.자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내용 14
Ⅱ.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성과 17
1. 제도를 통한 지원의 점진적 증가 17
2. 양육비이행확보제도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18
3. 소결 20
제3절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21
Ⅰ. 문제의 제기 21
Ⅱ.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낮은 효용성 22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낮은 위상 및 권한 22
2.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절차지연 및 비효율성 26
3. 감치명령제도와 운전면허정지제도의 낮은 효용성 31
4.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에서의 문제점 33
Ⅲ.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문제점 35
1. 예산문제로 인한 제도의 축소 운영 35
2.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부가하는 별도부과요건의 위헌성 39
3.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수급자격 전면배제 41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인정 문제 44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지원 46
6. 국가의 구상권 보호와 아동의 이익 충돌 47
7. 저소득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고려의 부재 48
제4절 소결 50
제3장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 52
제1절 사회보장이념에 입각한 개선방안 모색의 필요성 52
Ⅰ. 아동의 권리보장으로서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 52
1. 양육비의 의의 및 부모의 양육의무 52
2. 양육비청구권의 본질적 주체: 아동 54
3.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국가의 책임 56
Ⅱ. 사회보장이념을 통한 아동권리의 보호필요성 57
1. 양육비의 공익적 성격 57
2.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처한 사회적 위험 60
3. 소결 62
제2절 개선방안 모색의 토대가 되는 사회보장이념 63
Ⅰ.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 63
1. 아동의 행복추구권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3
2. 아동의 사회보장수급권 65
Ⅱ.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68
1. 양육비이행확보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68
2.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 70
3. 국내법률 및 판례에 따른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72
Ⅲ. 소결 74
제3절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 75
Ⅰ.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효용성 개선 75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국적 확대설치 75
2.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제안 78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접근권 강화 81
4. 면접교섭 지원을 통한 양육비 임의이행의 환경 조성 84
5. 양육비에 관한 신속한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86
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개선방안 89
1. 아동의 성장 및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금 상향 조정 89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와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재설정 91
3.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도입가능성 93
4. 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국가 이익의 보호의 문제 96
Ⅲ.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수정 100
1. 필수적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의 제안 101
2.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의 책임조항 신설 104
3. 기타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104
Ⅳ. 양육비 채무자의 제재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106
1. 감치명령제도 및 운전면허정지제도의 개선방안 106
2.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입법론 제시 108
3. 양육비채무자를 위한 고용 정책 마련 114
Ⅴ.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 116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수정의 필요성 117
2. 양육비채권에 대한 우선변제효 부여 119
제4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4
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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