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원산지규정의 특성이 특혜관세 실행과 무역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es of origin on the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and trade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trade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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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세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박명섭

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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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물류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전 세계는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국제무역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로 상이한 국가 간의 교역인 만큼 수많은 거래 장벽들이 있고, 특히 국가가 수출입되는 물품에 장벽을 세워 무역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장벽이 관세인데 이는 자유무역협정 등 특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이전보다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협정 당사국간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 것인데 이 기준의 핵심은 원산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협정당사국 상호간에 원산지로 인정이 되면 특혜대우가 적용된다.
FTA가 확산되기 전보다는 관세장벽이 낮아졌다고 하나 여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수출기업이 협정을 맺은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특혜협정에서 주어진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산지규정은 국제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의 특혜대우 적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지향하는 측면에서 특혜대우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충족요건인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해 그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 특성이 FTA 하에서 특혜관세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런 영향이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무역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원산지규정 및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가설 검정을 위해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 통계기법인 SPSS 25.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FTA 하에서 특혜관세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변수를 원산지규정의 특성으로 설정하고, 그 특성들을 유형별로 제한성(Restrictiveness), 복잡성(Complexity),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 요인들이 FTA하에서 특혜관세의 실행과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무역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규정의 특성 중 변수로 선정한 제한성은 특혜관세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잡성은 특혜관세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은 특혜관세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 결과 채택되었다. 셋째, 불확실성은 특혜관세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혜관세의 실행은 수출입 기업의 무역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특혜관세 실행에 영향을 주는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제한성과 불확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잡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형 확인 결과 불확실성 > 제한성 > 복잡성의 순서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evolution in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logistical systems, international trade has become brisk to the point where the world is often referred to as a single market. There can be many barriers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as it involves transaction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Trade barriers can be erected by countries against products of import or export. Such trade barriers can be categorized into those based on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he most commonly used barriers are tariffs, but they have been significantly eased in recent years due to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Under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f certain criteria are met between the countries, preferential duties are applied. At the core of such criteria is the concept of origin. In other words, preferential treatment only applies when there is mutual recognition of the origin between the countries that signed the agreement.
While the tariff barriers have been lowered compared to before FTA became more common, there are still inherent difficulties. If a company exports its products to a country with which there is a trade agreement, the rules regarding country of origin stipulated in the agreement for preferential treatment must be met, but this can pose another barrier. As such, the rules concerning country of origin can limit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corporations. This study looks into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nd analyze the types of scenarios to review how such rules affect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under FTAs and the trade performance of Korean companies engaging in import or export.
To that end,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rules of origin and their characteristics a study model was established and hypotheses were concluded. Statistical methods were applied to verify the hypotheses. SPSS 25.0 and AMOS 18.0 were used to analyze the study models and carry out empirical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les of origin were set as variables for ‘factors that affect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under FTAs’and the characteristics were categorized into restrictiveness, complexity and uncertainty that each type posed. The effect that each of these factors had on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under FTAs and the trade performance of Korean companies engaging in import or export was reviewed.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conducted were as follows. First, restrictiveness which was selected as one of the variable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rules of origin, was found to affect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Second, complexity, which was also selected as one of the variables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rules of origin, was not found to affect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The hypothesis that the complexity of the rules of origin does not affect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was thus adopted. While complexity can be deemed to make things more challenging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for executing preferential duties, it was found in this study not to be significant. Third, uncertainty was found to affect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Fourth,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was found to affect the trade performance of companies engaging in import or export, and this effect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fth, to verify the relative ranking of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n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an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analysis showed that restrictiveness and uncertain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xecution of preferential duties, while complexi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conclusion, the degree of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could be ranked, from high to low, uncertainty > restrictiveness > complexity.

#특혜관세 #특혜원산지규정 #제한성 #복잡성 #불확실성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3절 선행연구 4
1. 원산지규정 4
2. 특혜관세 8
3. FTA활용전략 및 기업영향 11
4.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원산지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7
제1절 원산지의 개념과 체계 17
1. 원산지와 원산지규정의 개념 17
2. 원산지규정에 관한 체계 20
제2절 특혜원산지 적용 기본요건 22
1. 영역 및 원산지요건 22
2. 품목요건 22
3. 운송요건 23
4. 역내가공 및 충분가공원칙 23
5. 거래요건 및 절차요건 24
제3절 원산지제도와 FTA 증명서류 25
1. FTA 적용과 원산지증명 25
2. FTA 원산지증명서류 26
3.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제출유형 27
제3장 특혜 원산지규정의 특성에 관한 분석 29
제1절 FTA와 원산지규정 29
1. 원산지규정의 의의 29
2. FTA원산지규정의 유형 30
3. FTA 원산지결정기준 36
제2절 원산지규정의 특성과 유형 분석 39
1. 제한성 41
2. 복잡성 47
3. 불확실성 51
제4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59
제1절 연구변수의 설정 59
1. 원산지규정의 제한성 59
2.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60
3. 원산지규정의 불확실성 60
4. 원산지규정의 특성과 특혜관세 실행 및 무역성과 60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62
1. 연구모형 62
2. 가설설정 63
제3절 조사방법 72
1. 분석절차 및 방법 72
2. 자료수집 72
제5장 실증분석 74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74
1. 업태 74
2. 주요거래품목 75
3. 기업의 범주 76
제2절 연구모형 평가 83
1. 특혜관세 실행 영향 정도 83
2. 연구모형 문항 신뢰도 분석 83
3. 상관분석 84
4. 탐색적 요인분석 88
5. 다중회귀분석 연관성 109
6. 경로분석 113
7.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116
제3절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119
1. 가설검증 119
2. 분석결과 121
제6장 결 론 12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2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5
참고문헌 126
부 록 134
ABSTRACT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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