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에 관한 연구 :Study on cases of exceptions to the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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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세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명섭

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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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원산지 규정의 가공공정기준에 따른 FTA 적용배제에 관한 사례 연구

박세현 아태비즈니스연구 2023.12 학술저널

2020

국제무역에서 원산지규정의 특성이 특혜관세 실행과 무역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세현 무역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세현 , 박명섭 관세학회지 2019.08 학술저널

20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에 관한 연구

박세현 무역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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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최근 중국과의 FTA까지 14개, 51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 이미 국제무역흐름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체제의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TPP(Trans-Pacific Partnership_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Mega FTA의 타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체결에 대응을 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국제무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 시대에서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시대에 특혜적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요건인 거래당사자요건, 품목요건,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요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혜관세 적용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규정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본 뒤, 실제 FTA특혜적용을 받은 후에 협정문 및 국내 FTA 특례법 관련 규정 의무사항 미비와 원산지입증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특혜적용이 배제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FTA 목적 자체가 특혜를 적용하기 위함이나 특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과 법규정의 의무와 책임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여 이미 적용받은 FTA 특혜적용의 배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사례의 분석과 시사점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The Republic of Korea(Korea), which is heavily reliant on foreign trade, has recently been simultaneously co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FTAs) with various countries including China, a large trade partner. The trend for international trade is also drastically shifting from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to bilateral negotiations. Moreover, though Korea is not yet included,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nd other such Mega FTAs are being concluded around the world which is pushing all countries to respond to this trend. Korea, which substantially lacks competitive resources, has no choice but to lead this trend in order to survive in competition with other countries in such an environment.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prerequisites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cation such as the transaction parties rule, transaction item rule, direct consignment rule and documentary evidence rule. Afterwards it will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rules of origin, which are directly reflected in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and the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which are most important in recognizing the transaction item in question as having originated from the FTA partner country. Subsequently, the cases in which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ariffs were excluded even though the transaction was recognized as a FTA transaction will be studied. These cases, which include cases in which the FTA itself was violated or the domestic FTA legislation was violated or the obligation to prove origin was not implemented, were categorized then analyzed.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damage to Korean firms that arise from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FTA benefits.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FTA is to apply preferential treatment to partners, for such preferential treatment to be actually applied there are certain requirements in each agreement as well a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derived from domestic legislation that must be observed. Through the categorization and analysis of such cases, the problems that have been found, the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nd their implications will be deduced which may aid Korean firms.

#FTA #협정적용배제 #원산지규정 #특혜적용 전제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3절 선행 연구
제2장 자유무역협정 특혜적용 전제요건
제1절 개 요
제2절 거래당사자 요건
제3절 품목요건
제4절 직접운송요건
제5절 원산지증명요건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주요 내용
제1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의 이해
1. 원산지규정의 개념
2. 원산지규정의 종류와 분류
제2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1.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 체계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구성내용
제3절 원산지결정기준
1. 개요
2. 완전생산기준
3. 역내생산원칙
4. 충분가공원칙
5. 직접운송원칙
6. 실질적변형기준
7. 보충적원산지결정기준
제4절 원산지 증명과 제도
1. 원산지증명제도
2. 원산지 조사
3. 원산지확인제도
4. 인증수출자제도
제4장 유형별 협정 적용 배제 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형식적 절차에 기인한 적용 배제 사례
1.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 미비로 인한 적용 배제 사례
2.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배제된 사례
3.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적용배제사례
제3절 실질적요건에 기인한 적용 배제 사례
1. 쟁점물품이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따른 적용배제사례
제4절 품목분류 오류에 기인한 적용 배제 사례
제5절 직접운송원칙에 기인한 적용 배제 사례
제5장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1절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과의 상호협력 등
1. 체약당사국간 정보교환 등의 협력
2. 협의기구의 구성 및 관세상호협의 구축
3. 불명확한 협정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필요
4.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및 전문인력 구축
제2절 FTA 관련제도 활용 및 이해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
2.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3. 원산지위반사항에 대한 책임부분 명확화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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