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제 3 절 일러두기 9
제 2 장 반인권 국가범죄 고찰 10
제 1 절 반인권 국가범죄 10
1.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성 10
가. 반인권 국가범죄 개념 10
나.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징 12
2. 반인권 국가범죄의 진실규명 13
가. 진실규명의 필요성 13
나. 진실규명 14
다. 진실규명 결정 17
라. 진실규명의 증명력 21
3.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군의문사사건 24
가. 울산 보도연맹사건 24
나.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 26
다. 진도 민간인 희생사건 27
라.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28
마.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29
바. 전남 보도연맹사건 30
사. 군의문사 사건 31
4. 재심사건 32
가. 모자(母子) 간첩조작사건 32
나. 조총련 간첩조작사건 33
다. 납북 어부 사건 34
라. 부안경찰서 사건 35
마. 아람회 사건 36
바.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37
사. 민청학련 사건 38
제 2 절 반인권 국가범죄 관련 특별법 고찰 39
1. 서설 39
2. 특별법 내용 40
가. 5ㆍ18보상법 40
나. 5ㆍ18민주화운동법 41
다. 거창사건법 42
라. 민주화운동보상법 43
마. 4.3 사건법 44
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5
사. 삼청교육피해자법 47
아. 진실화해를 위한 기본법 48
자.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49
3. 특별법 한계 검토 51
가. 진상규명 52
나. 책임자처벌 52
다. 명예회복 53
라. 국가책임 54
마. 손해배상 55
제 3 절 반인권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쟁점 57
1. 반인권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57
가. 소권과 소멸시효 57
나. 소멸시효 제도 취지 58
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적용 검토 60
라. 소결 64
2.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논의 65
가. 외국의 동향 65
나. 학계의 논의 66
3.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 적용 논의 67
가. 서설 67
나. 프랑스 68
다. 독일 70
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적용 검토 73
제 3 장 소멸시효 기산점 고찰 78
제 1 절 비교법적 고찰 78
1. 소멸시효 입법 동향 78
가. 주관주의 체계 78
나. 법언 ‘contra non valentem’ 도입 80
다. 시효제도의 통합과 기간 단축 82
라. 이중 체계-주관주의·객관주의 83
2. 독일 민법 84
가. 주관주의 체계 85
나. 고도의 인격적 법익 침해의 장기시효 86
다. 불가항력의 시효정지 88
3. 프랑스 민법 89
가. 주관주의 체계 도입 90
나. 특별 시효-생명·신체 보호 91
다. 장기 시효(Delai butoir) 93
라. 불가항력의 시효정지 94
4. 일본 민법 95
가. 서설 95
나. 주관주의 체계의 도입 96
다. 생명·신체 침해에 관한 시효 특칙 97
라. 최장기간에 관한 소멸시효 명문화 98
제 2 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0
1. 손해배상청구권 100
가. 손해의 개념 100
나. 손해의 발생 101
2. 발견주의(discovery rule) 106
가. 정의 106
나. 발견주의 내용 107
다. 발전 방향 112
라. 적용 사례 113
3. 신체상해와 최장기간(long-stop) 114
가. 문제제기 114
나. 장기시효에서 ‘손해 발생’에 관한 논의 115
다. 각국 입법 현황 117
라. howald & Swiss 판례 120
마. 소결 123
제 3 절 민법 제166조 검토 125
1. 문제제기 125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한 논의 125
가. ‘contra non valentem’의 연혁 검토 125
나. 프랑스 판례 128
다. 검토 130
3. 일본 131
가. 학계의 논의 131
나. 일본 판례의 변화 134
4. 우리나라 137
가. 학설 137
나. 판례의 태도 138
5. 소결 141
제 4 절 민법 제766조 제1항 검토 143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별규정 논의 143
가. 문제제기 143
나. 비교법적 고찰 144
다. 검토 146
2.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의 검토 148
가. 독일 148
나. 일본 149
다. 우리나라 152
제 5 절 민법 제766조 제2항 검토 154
1. 독일 154
2. 일본 155
가. 학설 155
나. 판례 156
3. 우리나라 157
가. 문제의 소재 157
나. ‘손해의 현실화’ 158
다. 판례 검토 162
제 4 장 특수유형의 불법행위 기산점 169
제 1 절 과실책임 소송 169
1. 미국 169
가. 의료과실 소송 169
나. Hansen v. AH Robins, Inc 173
다. Borello v. US Oil Co. 176
2. 프랑스 179
가. 노령연금 소송 179
나. 연금 미지급 소송 181
3. 일본 183
가. 맹장수술 소송 183
나. 신생아 뒤바뀐 사건 186
다. 예방접종 소송 188
라. B형 감염 소송 191
4. E?im v Turkey ECtHR 194
5. 소결 195
제 2 절 잠재적 손해 197
1. 영국 197
가.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소송 197
나. Pirelli General v. Oscar Faber 소송 199
다. 소결 200
2. 미국 201
가. Urie v. Thompson 소송 201
나.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 203
다. Martinez-Ferrer v. Richardson-Merrell 205
라. 소결 206
3. 덴마크 207
가. 서설 207
나. Dansk Eternit Fabrik Ltd. v. Moller 209
다. Phønix사건과 Cheminova 소송 211
라. 소결 213
4. 일본 214
가. 진폐소송 214
나. 치쿠 진폐 소송 219
다. 미나마타 소송 222
라. 그밖에 환경 소송 224
5. 네덜란드 226
가. 서설 226
나. Van Hese v. Schelde 소송 226
다. Nefalit 소송 230
6. 프랑스 232
가. 암염 광산 소송 232
7. 소결 233
제 3 절 아동 성학대 235
1. 서설 235
2. 영국 236
가. Stubbings v Webb 소송 236
나. A v Hoare 소송 239
다. 소결 243
3. 미국 및 캐나다 243
가. Tyson vs Tyson 소송 244
나. Hammer vs Hammer 소송 247
다. Johnson vs Johnson 소송 250
라. M. (K.) v. M. (H.)소송 253
4. 독일 255
가. 개정 전 판례 256
나. 성적자기결정 침해로 인한 시효정지 259
다. Oldenburg 판례 261
라. Schleswig 판례 264
5. 일본 266
가. PTSD 소송 267
6. 소결 271
제 4 절 사해적 은폐 273
1. 서설 273
2. 미국 및 캐나다 274
가. Lewey v. H. C. Frick Coke Co. 275
나. Pashley v. Pacific Electric Railway Co. 277
다. Guerin v. R. 소송 278
3. 프랑스 281
가. 보험계약소송 281
나. 파이프 매설 소송 283
4. 일본 284
가. 살해 후 시신 은닉 사건 284
제 5 장 반인권국가범죄의 시효 기산점 고찰 288
제 1 절 신의칙의 권리남용 논의 288
1. 서설 288
2. 일본 289
가. 신의칙의 권리남용 유형 289
나. 유형에 따른 판례 적용 290
3. 우리나라 290
가. 신의칙 위반의 판단 기준 295
나. 유형에 따른 판례 적용 297
다. 검토 304
4. 전원합의체 판결 고찰 306
가. 문제제기 306
나. 적용 유형 변화에 따른 문제 307
다. 권리행사의무 존부 검토 311
라. 시효정지 준용에 따른 문제 314
제 2 절 재심사건의 쟁점 고찰 320
1. 재심사건의 기산점 검토 320
가. 문제제기 320
나. 일본과의 비교 321
다. 검토 324
2. 재심사건의 판례의 태도 327
가. 대상 판결 327
나. 각 재심사건 관련 판례의 태도 329
3. 재심사건 관련 대상 판결 검토 333
가. 문제의 소재 333
나. 6개월의 한정에 따른 문제 333
다. 형사보상권청구권과의 충돌 337
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338
제 3 절 반인권 국가범죄의 기산점 340
1. 기산점 변동 사례의 특징 340
가. 지연된(delayed) 손해의 발생 341
나. 비난할 수 없는 선의 343
다.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성 344
라.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 보호 345
2. 반인권 국가범죄의 주관적 기산점 346
가. 서설 346
나. 헌법재판소 결정 배경 347
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주관적 기산점 내용 349
3. 반인권 국가범죄의 객관적 기산점 350
가. 문제의 소재 350
나. 기산점 변동 사례 특징에 대한 적용 검토 350
다. 기산점의 요건 354
라. ‘손해의 현실화’로서 ‘진실규명결정한 날’ 360
4. 위자료에 관한 지연손해 기산점 361
가. 문제제기 361
나. 외국과의 비교 362
다. 판례의 태도 364
라. 지연 손해 기산점 368
제 4 절 위안부 피해자 소송 372
1. 문제제기 372
2.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373
가. 한일협정 373
나. 일본의 태도 377
다. 한국의 태도 387
라. 검토 390
3.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점 391
가. 문제제기 391
나. 참조 판례 392
다. 기산점의 요건 395
라. 소결 397
제 6 장 결론 400
참고문헌 402
Abstract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