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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명훈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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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부동산 경매절차상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국의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POLS 모형의 패널 데이터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Eview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수인의 특수권리와 매각가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치권 매각가율, 선순위 전세권의 매각가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매각가율, 법정지상권 매각가율, 선순위 임차권 매각가율, 선순위 가등기 매각가율과 같은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경매절차상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선순위 가처분의 매각가율은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패널 데이터 모형의 적절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POLS 모형이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보다 패널 데이터 모형의 적절성이 더 높았다. 이는 매수인의 특수권리와 전체 매각가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패널 데이터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POLS 모형이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에 비해서 시간특성과 개별특성을 반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패널데이터 모형의 설명력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특수권리의 순효과와 매수인특수권리에 외생변수를 투입한 통제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수인의 특수권리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세가격지수(LPI), 부동산가격지수(RPI), 부동산소비심리지수(CSI), 경기종합지수(BCI)와 같은 외생변수를 투입한 통제효과가 순효과보다 설명력이 더 높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전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문제와, 연구의 예외성, 시간특성, 개별자산특성,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 연구한계가 반영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수인의 특수권리와 매각가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치권 매각가율, 선순위 전세권의 매각가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매각가율, 법정지상권 매각가율, 선순위 임차권 매각가율, 선순위 가등기 매각가율과 같은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경매절차상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선순위 가처분의 매각가율은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패널 데이터 모형의 적절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POLS 모형이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보다 패널 데이터 모형의 적절성이 더 높았다. 이는 매수인의 특수권리와 전체 매각가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패널 데이터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POLS 모형이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에 비해서 시간특성과 개별특성을 반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패널데이터 모형의 설명력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특수권리의 순효과와 매수인특수권리에 외생변수를 투입한 통제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수인의 특수권리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세가격지수(LPI), 부동산가격지수(RPI), 부동산소비심리지수(CSI), 경기종합지수(BCI)와 같은 외생변수를 투입한 통제효과가 순효과보다 설명력이 더 높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전체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문제와, 연구의 예외성, 시간특성, 개별자산특성,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 연구한계가 반영되어야 하겠다.
목차
목 차제 1 장 서 론 1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제3절 연구의 구성 8제 2 장 이론적 고찰 11제1절 부동산 경매의 특성과 매수인 권리의 개념 111. 부동산 경매의 특성 112. 매수인 권리의 개념 143. 부동산 경매절차상 매각가율의 영향요인 154. 부동산 경매절차상 매수인의 특수권리 18제2절 부동산 경매 관련 이론 311. 기준점 효과 이론 312. 정박 효과 이론 32제3절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에 대한 선행연구 341. 매수인의 특수권리와 매각가율 간 관계 342. 부동산 경매특성과 매각가율 간 관계 36제4절 부동산 경매 매각가율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0제 3 장 부동산 경매의 특수권리 현황 42제1절 부동산 경매의 특수권리 실태 42제2절 부동산 경매의 특수권리 현황 441. 자료의 용도별 현황 442. 매각사례 현황 분석 49제 4 장 분석의 틀 62제1절 연구의 방법 621. 자료의 구축 622. 분석 방법 63제2절 연구의 모형 651. 패널데이터모형 652. 충격반응함수 모형 67제3절 변수의 선정 71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74제1절 기술통계분석 74제2절 연구모형 검증 결과 761. 매수인의 특수권리 횡단면 효과 762. 외생변수를 통제한 매수인의 특수권리 횡단면 효과 923. 매수인의 특수권리 충격반응함수 효과 123제3절 소결 130제 6 장 결론 132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321. 연구의 요약 1322. 연구의 시사점 13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연구방향 136참고문헌 138ABSTRAC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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