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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안갑준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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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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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要 約
본 연구에서는 경매절차의 문제점과, 법원으로부터 매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점유자로부터 명도를 받지 않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명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판례와 선행 연구자료, 실무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사집행법상 경매진행절차를 순서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파악해 보았다.
둘째,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선순위 용익물권, 선순위 임차권등기, 선순위 가처분등기, 선순위 보전가등기, 환매등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예고등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경매목적 부동산 명도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유치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제시외 건물 등의 취득문제, 목적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해서 분석해 보았다.
셋째,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해당 법원에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강제집행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넷째,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와 관련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유치권자는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다섯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과 종물·부합물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시에 집행관 등은 점유자, 채무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심문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았다.
여섯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도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목적외 유체동산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행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실태 하에서 경매참가자들은 막대한 정보 수집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나 법원의 명에 의하여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 등 관련기관이 경매물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획득하여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부사항을 공시한다면, 그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입찰할 수 있고, 채권자나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사회 전체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도절차와 관련해서도 매수인의 사후적 불확실성의 문제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매절차의 문제점과, 법원으로부터 매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점유자로부터 명도를 받지 않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명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판례와 선행 연구자료, 실무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사집행법상 경매진행절차를 순서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파악해 보았다.
둘째,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선순위 용익물권, 선순위 임차권등기, 선순위 가처분등기, 선순위 보전가등기, 환매등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예고등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경매목적 부동산 명도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유치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 제시외 건물 등의 취득문제, 목적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해서 분석해 보았다.
셋째,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해당 법원에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강제집행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넷째,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와 관련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유치권자는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다섯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과 종물·부합물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시에 집행관 등은 점유자, 채무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심문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았다.
여섯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도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목적외 유체동산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행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실태 하에서 경매참가자들은 막대한 정보 수집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이나 법원의 명에 의하여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 등 관련기관이 경매물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획득하여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부사항을 공시한다면, 그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입찰할 수 있고, 채권자나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사회 전체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도절차와 관련해서도 매수인의 사후적 불확실성의 문제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目 次國文要約 ⅶ第 1 章 序 論第 1 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Ⅰ. 연구의 배경 1Ⅱ. 연구의 목적 3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4Ⅰ. 연구의 범위 4Ⅱ. 연구의 방법 6第 2 章 不動産 競賣節次上 買受人의 權利取得과 引渡節次第 1 節 買受人의 買受 不動産에 대한 權利取得 7Ⅰ. 부동산 경매절차의 개요 7Ⅱ. 매수인의 매수 목적물에 대한 권리취득 13第 2 節 買受人의 目的 不動産 引渡節次 13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13Ⅱ. 부동산 인도명령제도 18Ⅲ. 부동산 명도집행절차 21第 3 章 買受 不動産의 引渡執行過程上 나타나는 障碍要因第 1 節 買受人과 留置權者의 關係 25Ⅰ.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과의 관계 25Ⅱ. 경매 매수인과 유치권자의 우선순위 30Ⅲ. 사례 및 분석 40第 2 節 買受人과 賃借人의 關係 50Ⅰ. 부동산 경매와 임차인의 대항력과의 관계 50Ⅱ. 경매 매수인과 임차인의 우선순위 52Ⅲ. 사례 및 분석 57第 3 節 提示外 建物에 競賣의 效力이 미치는지 여부 62Ⅰ. 부동산 경매와 제시외 건물 62Ⅱ. 종물이 인도의 대상인지 여부 66Ⅲ. 부합물이 인도의 대상인지 여부 70Ⅳ. 사례 및 분석 75第 4 節 不動産의 引渡執行과 目的 外 有體動産의 處理節次 78Ⅰ. 매수 부동산의 범위와 목적 외 유체동산과의 관계 78Ⅱ. 매수 부동산 내에 있는 목적 외 유체동산의 처리절차 78第 4 章 買受 不動産의 引渡節次上 問題點과 改善方案第 1 節 買受 不動産의 引渡節次上 問題點 82Ⅰ. 인도명령 집행의 번잡성 82Ⅱ. 유치권자 및 임차권자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부담 85Ⅲ. 제시외 건물에 대한 공시제도의 불완전성 88Ⅳ. 부동산 인도집행과 목적 외 유체동산 처리의 난점 89第 2 節 買受 不動産에 대한 引渡節次의 改善方案 91Ⅰ. 인도명령절차상 심문제도의 강화 91Ⅱ. 현황조사보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의 구체화 92Ⅲ. 제시외 건물에 대한 구별기준 마련 95Ⅳ. 인도목적 외 유체동산에 대한 사전 매각제도의 도입 96第 5 章 結 論 98參 考 文 獻 100ABSTRACT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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