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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서영준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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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성장세 둔화와 자동차 제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제조 원가 상승, 정치적 이슈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행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의 전략적 진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을 주목하였다. 특히 낮은 자동차 보급률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 도시화율 상승 등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아세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아세안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은 일본계 제조사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선점한 지역으로 한국계 완성차 및 부품사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많은 장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은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여 한국과 일본이 아세안 지역의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분석을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 도출을 목적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HS Code를 선정하였고, 각 자유무역협정에서 역내산 인정 기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엄격성 지수(RI)를 활용하여 협정별 지수를 도출, 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국가별 특혜세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엄격성지수의 산출 결과와 특혜세율 차이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체감수준을 알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한 완성차와 부품사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을 주목하였다. 특히 낮은 자동차 보급률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 도시화율 상승 등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아세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아세안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은 일본계 제조사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선점한 지역으로 한국계 완성차 및 부품사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많은 장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은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여 한국과 일본이 아세안 지역의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분석을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 도출을 목적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HS Code를 선정하였고, 각 자유무역협정에서 역내산 인정 기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엄격성 지수(RI)를 활용하여 협정별 지수를 도출, 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국가별 특혜세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엄격성지수의 산출 결과와 특혜세율 차이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체감수준을 알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한 완성차와 부품사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3. 선행연구 8제2장 아세안 자동차 시장 현황 121. 아세안 개요 122. 아세안 자동차 산업 현황 201) 자동차 보급률 202) 생산과 판매현황 223) 아세안 자동차 산업 및 시장의 시사점 32제3장 한국, 아세안,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의의 341. 자유무역체결 현황 341) 한국 342) 아세안 및 회원국 353) 일본 362. 상호 체결협정의 의의 391) 한-아세안 및 아세안 개별 회원국 FTA 392) 일-아세안 및 아세안 개별 회원국 EPA 41제4장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FTA/EPA 비교 분석 441. 엄격성 지수 비교 분석 441) 원산지 개념과 기준 및 판정 442) 엄격성 지수 개요와 측정 방법 543) 지수 측정 결과와 협정별 관세율 현황 602. 심층면접 조사 711) 심층면접 조사목적 및 방법 712) 심층면접 결과 73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9참고문헌 83국문초록 87Abstract 88별 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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