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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강인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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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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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무의 보편화가 추구·실현되어온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이다. 1950년대 병력동원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가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1960년부터 군가산점제 폐지를 계기로 병역이행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재등장하는 1999년까지를 논문의 분석 시기로 삼았다. 해당 시기 동안의 병역 관련 제도와 담론을 분석하여 병역의무 보편화의 계기와 정당화 기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의 병역 보편화 과정은 병역 ‘대체’ 개념의 적용을 통해 중립적인 ‘인구’를 ‘병역/현역미필자’라는 병역이행의 대상으로 흡수하는 담론적 실천과 제도적 실행 속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 ‘미필/기피’의 사회적 구제 방안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근로’의 의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병역 ‘대체’ 개념의 본격적인 제도화는 증대된 안보위기와 함께 이루어졌다. 1968년의 ‘1·21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는 ‘향토방위’를 위한 방위소집복무를 병역의무의 일종으로 위치시켰다. 이때 현역병 궐원시 보궐입영의 의무를 지니던 기존 ‘보충역’의 지위를 ‘병역/현역미필’로 개념화하고, 현역을 ‘대체’하는 의무 이행을 새롭게 요구하였다. 1969년의 방위소집을 시작으로 치안과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의 임무가 병역을 ‘대체’하는 의무로 제도화되었다. 병역 ‘대체’ 개념의 제도화는 ‘발전’과 ‘안보’를 일치시키는 박정희 정부의 담론적 행위와 제도적 실천을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또한 정부는 병무청을 창설하여 병력 동원의 행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회정의’ 확보 차원에서 병역회피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이며, 대상자 전체의 병역 이행을 강제하였다. 이처럼, 병역의무의 보편화 과정은 군대에 가는 것을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게 하는 감시·규율의 작동과 함께 병역/현역 ‘미필’의 범주를 조절하면서, ‘병역’ 개념과 대상의 확대에 영향을 주는 생명(관리)권력의 작동이 주요하였다.
탈냉전·민주화 시기 병역 ‘대체’ 개념의 지속과 함께 사회 구성원의 평등 요구가 더해지면서 징병제 ‘강화’라는 ‘역설’이 발생하였다. 1990년대 병역 대상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역’ 자원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군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증대된 인원에 더하여, 기존의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보충역’에 편입되던 인원을 ‘현역’으로 흡수한 결과다. 군사·안보활동과 관련된 현역복무 ‘대체’의 의무인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고, 공익·행정 목적의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산업·경제 부분의 대체복무제도 운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냉전시기 ‘자주국방’을 이유로 정당화되었던 병역 ‘대체’ 개념의 제도화라는 ‘유산’은 탈냉전·민주화 이후에도 ‘대체’ 의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한편, 세계적 탈냉전과 사회 민주화의 진전으로 병역에서 제외·면제되었던 구성원의 평등 요구가 증대되었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으로 대표적인 ‘병역예외자’인 ‘여성’을 노동시장의 정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병역이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우대하는 ‘군가산점제’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과 군복무의 연계를 통해 병역이행자의 사회적 우선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병력동원·보상체제에 동요를 가져왔다. 병역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와 병역이행의 당사자들은 병역 보편화의 추구를 가속화하면서 이러한 동요에 맞섰다. 우선, ‘평등’한 병역이행을 위해, 병역 대상자의 신체·학력·질병 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자의 범주를 조정·확대하였다. 동시에 현역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역중심주의’에 기초한 병역 보편화가 추진되었다. 이처럼, 탈냉전·민주화는 앞선 시기의 병역 ‘대체’ 관념을 지속하면서, 징병제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무의 보편화가 추구·실현되어온 과정을 역사·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젠더’는 병역의무 보편화의 동력이자 정당화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또한 병역의무 보편화의 추구·실현은 병역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만이 아니라 병역이행의 당사자들에 의한 요청이기도 하였다. 병역이행 주체의 주체화/종속화 과정은 위계화/젠더화된 국민의 형성과 연동되어 있었다. 한편, 병역의무의 보편화 과정은 한국전쟁과 냉전·분단체제의 규정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탈냉전·민주화 이후 더욱 가속화된 보편화의 추구는 냉전·분단의 속성과 함께 ‘민주화’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한다.

목차

1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6
3. 이론적 자원 17
4.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과 자료 27
5. 논문의 구성 35
2장. 냉전·분단체제의 성립과 징병제 도입 38
1. 일제 징병제의 유산과 병역에 대한 인식 38
2. 이승만 정부의 병역법 제정과 징병제 실시의 시간적 격차 42
1) 모병에서 징병으로 : ‘폭력’의 국가 환수와 ‘믿을 수 있는’ 국민을 동원하기 42
2) 식민지 징병제 유산의 연속과 단절 47
3) 징병 독려의 젠더 논리와 남성성의 구성 52
3. 한국전쟁의 ‘전후(戰後)처리’와 징병제 56
1) 한국전쟁의 발발과 병력 동원 56
2) 한국전쟁과 병역 연기·기피의 주체들 62
3) ‘전후(戰後)처리’와 재학생 징집보류제 폐지 논의 : 1957년 병역법 개정과 학력/계급 69
3장. 병역 형평성과 동원의 정치, 1960~1967년 77
1. 병역 형평성 요구와 사회통합 78
1) 병역이행자의 인정투쟁 78
(1) 아래로부터의 형평성 요구 78
(2) 제대군인단체의 성립과 분화 84
2) 병역이행자 인정투쟁의 국가재건 운동으로의 수렴 89
3) 1962년 병역법 개정: 학력/계급 간 병역 배분의 재조정 95
2. 감시·규율의 작동과 병역 보편화 기반 구축 98
1) 인간개조론과 근대적 인간/국민됨에 대한 요청 98
2) 병역미필·기피에 대한 감시·규율 103
(1) 4·19 이후 ‘병역미필공무원 축출운동’의 등장 103
(2)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병역미필/기피자 ‘축출운동’의 전면화 107
3. 병역 ‘대체’ 개념과 동원의 정치 112
1) 국토건설과 동원: 병역 ‘대체’ 개념과 ‘병역미필자’ 활용 112
2) 병역 ‘대체’ 개념 도입과 ‘병역’의 재설정 과정 117
4장. 병력동원·보상체제 확립과 국민의 형성, 1968~1987년 122
1. 안보국가 건설과 병역-근로의 연계: 병력동원과 ‘보상’ 123
1) 안보위기의 도래와 자주국방 정책 추진 : 안보행위로서의 발전과 젠더 123
2) 병역 이행에 대한 노동시장 우대조치와 ‘보상(報償/補償)’ 127
2. 병역 ‘대체’ 개념의 제도화와 병역 보편화 132
1) 안보위기와 ‘잉여(剩餘)’ 병역자원 활용 정책의 대두 132
2) 병역 ‘대체’ 개념의 제도화와 병역의 확대 138
3. 병무행정 완비와 병역-국민됨의 연계 143
1) 병역미필/기피의 젠더화·범죄화 143
(1) 자수신고접수와 병역기피의 젠더화: 남성성 결여로서의 ‘기피’ 143
(2) 병무행정쇄신과 병역기피의 범죄화 147
2) 주민등록제도와 병적관리의 일체화 154
(1) 병무청 창설과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 154
(2) 주민등록제도와 병역신고 및 병적관리 158
4. 병력동원과 국민·남성의 위계화 162
1) 군 정예화와 ‘병역자원’의 등급화 162
2) 병역 면제·배제와 ‘국민됨’ 169
5장. 탈냉전·민주화와 병력동원·보상체제의 동요, 1988~1999년 175
1. 인구 변동과 병력 수급: ‘병역/현역’ 자원의 구성 175
2. 탈냉전·민주화와 병역이행자의 사회적 우선권 동요 183
1) 탈냉전·민주화와 병역 배분의 조정 183
(1)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병역 대상의 조정 : ‘독자보충역’ 제도의 폐지 183
(2) 병역을 통한 포섭과 배제 187
2) ‘병역/현역예외자’의 평등 요청과 병역이행자의 사회적 우선권 동요 189
3. 병력동원·보상체제의 동요와 징병제의 ‘강화’ 195
1) 병역 이행의 형평성 추구: ‘더 많은 병역, 더 밝은 나라’ 195
2) 현역 복무의 ‘대체불/가능성’과 평등 : ‘현역중심성’에 기초한 병역 보편화 202
6장. 결론 206
1. 연구결과의 요약 206
2. 연구의 함의 209
참고문헌 212
Abstract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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