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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일민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지도교수
김호철
발행연도
2019
저작권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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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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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부터 청년이 되기 전까지 내가 살던 곳은 연탄 아궁이가 있는 공동주택이었다. 아파트였지만 아이들은 등굣길에 옆집, 윗집, 아랫집 앞 동 어른들께 인사를 건네고, 이웃들은 때가 되면 김장을 같이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했다. 갈수록 노후화되던 단지는 결국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사업이 진행되었다. 단지 외곽은 펜스로 가려졌고, 이내 철거가 시작되었다. 내가 살던 곳은 아파트의 3층이었다. 단지의 외곽에 위치한 동이라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던 중 내가 오래 머물렀던 공간이 사라지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웃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모일 수 없었다. 30층이 넘는 아파트 숲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살던 곳이 아니었다.
경제논리가 지배했던 재건축, 재개발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었고, 공동체 파괴의 원흉이 되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그 결과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설립 방식별, 지역의 범위별로 각자의 방식으로 설립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먼저 도시재생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론을 조사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국적인 설립·운영 방식별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사례로 세종시와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를 연구했다. 역할정립이라는 정량화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주제를 연구하기에 질적연구 방식을 택했다. 3가지의 연구문제를 선정했으며, 심층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7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이후 세평적 사례선택방식을 택해 선정하였다. 행정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재단법인의 설립방식과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가 모두 포함된 조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전담조직 공무원, 민간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를 선정하였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성원 다자간 상호 기대역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계화 혹은 역할 구분에 대한 필요성,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위와 위상 조정을 위한 방안, 광역,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 미정립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구성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각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을 위계화하여 상부로 갈수록 시스템화에 주력하고 하부로 갈수록 주민 밀착형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또,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영 방식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위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역할 모색이 되지 못했다는 점으로 대표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립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필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립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며, 독립성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행정지원은 절실하다. 결국 민간 주도의 계획 수립과 실행이 되어야겠지만, 자립기반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행정지원이 있어야한다. 결국 도시재생은 행정의 시작에서 배양된 시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자주성을 이뤄나가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2.1 연구의 범위 3
2.2 연구의 방법 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1. 도시재생의 이론적 배경 5
1.1 도시재생의 정의 5
1.2 국내 법적 도시재생수단의 제도적 변천과정 7
1.3 도시재생의 유형별 분류 12
1.3.1 도시재생의 계획요소별 분류 12
1.3.2 도시재생의 법제상 분류 14
1.3.3 도시재생의 추진주체별 분류 16
2.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이론적 배경 17
2.1 중간지원조직의 배경 17
2.2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21
2.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2
2.4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4
2.4.1 중앙정부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기구) 24
2.4.2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26
3.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28
3.1 선행연구 분석 28
3.2 선행연구 결과 요약 34
3.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5
Ⅲ.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분석 36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36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구분 44
2.1 설립 및 운영별 구분 44
2.2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 구분 46
3.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례조사 49
3.1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49
3.2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3
4. 현황분석 결과 종합 58
Ⅳ.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60
1. 분석의 틀 60
1.1 연구 참여자 선정과 구성 60
1.2 연구문제 62
2. 도시재생지원센터 심층면적 분석 63
2.1 운영방식에 따른 역할 분석 63
2.2 설립 유형별 역할 분석 66
2.3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할 분석 68
3. 분석결과 종합 71
Ⅴ. 결론 73
1. 연구결과의 요약 73
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74
참고문헌 78
부 록 82
영문요약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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