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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종영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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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 결정과정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J.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이제 한국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를 잡았다. 체육기금을 조성해 국가 체육예산의 80%가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경제적 효과, 사행성, 소비자 태도, 불법복권 사례 등으로 한정됐다. 특히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정책 및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접근이 부족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를 5년마다 선정하면서 민영화 유지와 공기업 변경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논쟁과정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 결정과정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근본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작동원리는 어떠한지를 우선 구명하고자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 결정과정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론장도 모색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7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관련된 문헌자료를 모아 Habermas의 주요개념을 동원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 결정과정에서 공영화 진영 내부의 의사소통에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진행됐다. 조직 및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권력적 이해관계가 체계로 작용하면서 생활세계에 기초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심각한 수준으로 방해했다. 이 같은 상황은 Habermas가 말한 언어적 합의 형성과정 회피, 목적합리적 처신, 영향력 행사, 손해와 보상의 일반화 등 경제적 권력적 수단의 부정적 영향력 4가지가 모두 나타난 것이다.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 결정과정에서 민영화 진영 내부의 의사소통에도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자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민영화 진영의 경우 합리적 의사소통에 관계된 생활세계와 체계의 충돌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 진영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 조직의 존재이유인 까닭에 체계는 더 강력히 작용했고, 생활세계는 더욱 억압받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또 같은 이유로 민영화 진영은 Habermas가 말한 두 가지 체계의 대표속성인 화폐와 권력 중 화폐, 즉 경제적 요인 더 강력한 양상을 보였다. 셋째, 공영화 진영과 민영화 진영의 의사소통에서도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작동했다. 생활세계의 논리인 언어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소통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생산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 당사지인 양 진영은 물론, 중립진영인 문화체육관광부, 언론, 정치권까지 체계의 논리가 뿌리 깊게 반영돼 있었다. 넷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향후 공적숙의가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 즉 공론장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론화 방향 즉, 공적숙의의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존 공청회 방식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론화위원회 같은 새로운 공적숙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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