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시업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이 한국에 도입된 이후 범죄자의 현장행동에 근거한 유형분류가 시도되고 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현장은 대부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범죄 관점보다는 자연스러운 사망으로 단정하기 쉽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범죄임으로 타 살인범죄와 달리 범죄현장보다는 범행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배우자 보험살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에 근거하여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게 적합한 유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과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범행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종단연구를 통하여 범행특성과 범죄자 유형의 변화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2017년 한국에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로 적발된 51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형사판결문 등을 수집하여 108개 특성변인에 대한 동질성분석(HOMALS)과 추세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에 따라 외도형, 포식형, 빈곤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외도형 범죄자는 주로 내연관계 공범과 함께 범행 후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포식형 범죄자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물색 후 위장혼인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독극물로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빈곤형 범죄자는 생계형 궁핍에 좌절을 느껴 배우자와 자녀들을 연속살인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들에게는 불안정한 혼인상태, 외도행위, 피해자 물색, 경제적 궁핍, 가정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남성범죄자는 주로 단독범에 의한 빈곤탈피 목적의 범행이 많았으며, 여성범죄자는 주로 내연관계 공범에 의한 외도유지 목적의 범행이 많았다. 범행수법 및 범죄자 유형에 대한 변화추세 분석결과, CCTV 보급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서의 범행이 감소하였으며, 건물내부에서의 범행은 증가추세에 있음이 관찰되었다. 범죄자 유형 중 외도형 범죄자는 감소하였고, 포식형 범죄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이 관찰되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포식형 범죄자의 위험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포식형 범죄자는 사냥하듯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혼인관계를 맺은 후 보험금과 재산을 함께 노리고 살해한다. 향후 포식형 범죄자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범죄 프로파일링, 유형분류, 동질성분석(HOMALS), 추세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게 적합한 유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과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범행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종단연구를 통하여 범행특성과 범죄자 유형의 변화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2017년 한국에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로 적발된 51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형사판결문 등을 수집하여 108개 특성변인에 대한 동질성분석(HOMALS)과 추세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에 따라 외도형, 포식형, 빈곤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외도형 범죄자는 주로 내연관계 공범과 함께 범행 후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포식형 범죄자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물색 후 위장혼인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독극물로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빈곤형 범죄자는 생계형 궁핍에 좌절을 느껴 배우자와 자녀들을 연속살인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들에게는 불안정한 혼인상태, 외도행위, 피해자 물색, 경제적 궁핍, 가정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남성범죄자는 주로 단독범에 의한 빈곤탈피 목적의 범행이 많았으며, 여성범죄자는 주로 내연관계 공범에 의한 외도유지 목적의 범행이 많았다. 범행수법 및 범죄자 유형에 대한 변화추세 분석결과, CCTV 보급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서의 범행이 감소하였으며, 건물내부에서의 범행은 증가추세에 있음이 관찰되었다. 범죄자 유형 중 외도형 범죄자는 감소하였고, 포식형 범죄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이 관찰되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포식형 범죄자의 위험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포식형 범죄자는 사냥하듯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혼인관계를 맺은 후 보험금과 재산을 함께 노리고 살해한다. 향후 포식형 범죄자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범죄 프로파일링, 유형분류, 동질성분석(HOMALS), 추세분석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제 1 항 연구의 필요성 1제 2 항 연구의 목적 3제 2 장 이론적 검토 6제 1 절 보험살인 범죄의 개념 및 특징 6제 1 항 보험살인 범죄의 개념 6제 2 항 보험살인 범죄의 특징 11제 2 절 보험살인 범죄의 특수성 16제 1 항 보험살인 범죄와 일반살인 범죄의 차이 16제 2 항 보험살인 범죄 의심사건에 대한 검시 21제 3 절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22제 1 항 배우자 살인범죄에 관한 연구 22제 2 항 보험살인 범죄에 관한 연구 25제 3 항 보험살인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9제 4 절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프로파일링 32제 1 항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 및 방법론 32제 2 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행동 특징 37제 3 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 40제 3 장 연구방법 43제 1 절 연구 분석틀 43제 1 항 분석모델 43제 2 항 연구문제 47제 2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8제 1 항 자료의 수집 48제 2 항 자료의 코딩 50제 3 항 자료의 분석 55제 4 항 연구윤리 준수 56제 4 장 연구결과 분석 57제 1 절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별 차이 57제 1 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배경 57제 2 항 범행준비단계 일반적 특성 및 성별 차이 60제 3 항 보험가입단계 일반적 특성 및 성별 차이 69제 4 항 범행실행단계 일반적 특성 및 성별 차이 75제 5 항 범행사후단계 일반적 특성 및 성별 차이 87제 2 절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 분석 94제 1 항 범행단계별 특성변인 빈도분석 94제 2 항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 103제 3 절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별 특성 분석 111제 1 항 범행준비단계 유형별 특성 111제 2 항 보험가입단계 유형별 특성 122제 3 항 범행실행단계 유형별 특성 128제 4 항 범행사후단계 유형별 특성 139제 4 절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범행패턴 추세분석 149제 1 항 범행 관련 추세분석 149제 2 항 적발 관련 추세분석 154제 3 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 유형별 추세분석 157제 5 절 결과의 요약 158제 1 항 연구문제의 검증 158제 2 항 분석결과 159제 5 장 결론 165제 1 절 논의 및 제언 165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69참고문헌 171부 록 177Abstract 181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