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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2
[목 차]제1장 서론 1제1절 문제의 제기 1제2절 연구 목적과 방법 2제2장 상법상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내용 4제1절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4I. 보험금 지급의무의 개념 4II.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 41.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의 발생 42.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53. 승낙전 보호제도 5제2절 보험금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사유 5I. 보험금 지급 51. 보험금 청구권자 52. 보험금 지급의 방법과 시기 6II. 보험자의 면책사유 61. 의의 6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의 면책 73. 고의 면책사유 위반 특약의 효력 8제3장 약관상 재해보상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11제1절 약관의 내용과 해석원칙 11I. 약관상 재해보상규정의 내용 11II. 약관의 일반적 해석원칙 131. 약관해석의 기본원칙 132. 약관규제법상의 해석원칙 143.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54. 보험약관해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7제2절 자살보험금 사건의 쟁점 : 대상판결Ⅰ의 검토 18I. 사실관계 18Ⅱ. 자살보험금 관련 약관의 규정 191. 이 사건 주계약 약관 192. 이 사건 특약 약관 20Ⅲ. 소송의 경과(대상판결Ⅰ) 211. 제1심 판결 212. 제2심 판결 223.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판결) 23Ⅳ. 대상판결Ⅰ의 평석 261. 분석 262.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적용 여부 263.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 294. 보험단체의 이익 315.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예문해석 336.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357. 소결 36Ⅶ. 판결의 적용범위 361.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유형 362. 대상판결Ⅰ의 적용범위 41제3절 약관의 개선방안 검토 42I. 잘못된 자살면책제한조항 유지시의 문제점 421. 고의사고 위험의 증가 432. 암보험에서의 자살면책제한조항 463. 일반사망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46Ⅱ. 표준약관 개정 47Ⅲ. 기존 약관의 개선방안 491. 보험약관의 수정 절차 502. 변경된 보험약관의 효력과 기존 계약에의 적용 여부 503. 기존약관의 변경 51Ⅳ. 소결 51제4절 결어 52제4장 보험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문제 55제1절 현행 상법상 내용과 문제점 56I. 시효기간 56Ⅱ. 소멸시효의 기산점 561. 보험사고발생시설 562. 보험사고요지(了知)시설(사고발생요지시설) 573. 이행기설(지급유예기간경과시설) 574. 판례 585. 법률상의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문제 586. 검토 58Ⅲ. 소멸시효 중단사유 59Ⅳ.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 591.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타당성 문제 602. 기산점 산정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사정배제 61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추가할 필요성 61제2절 자살보험금 사건의 쟁점 : 대상판결Ⅱ의 검토 62I. 사실관계 62Ⅱ.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규정 62Ⅲ. 소송경과 631. 1심 판결 632. 2심 판결 653.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65Ⅳ. 대상판결Ⅱ의 평석 661. 분석 662. 소멸시효의 기산점 673. 보험금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84.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69제3절 상법 개정안의 검토 74I. 외국의 입법례 741. 독일 742. 일본 753. 기타 입법례 77Ⅱ.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771. 개정안 772. 개정안 검토 79Ⅲ.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801. 개정안 802. 개정안 검토 81Ⅳ. 소멸시효 중단사유 관련 811. 개정안 812. 개정안 검토 82Ⅴ. 소결 85제4절 시효이익의 포기 85I.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86Ⅱ. 자연채무와 비채변제 87Ⅲ.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87제5절 결어 88제5장 결론 91참고문헌 96ABSTRAC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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