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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세운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권기헌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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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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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기존의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의 논의와 함께, 조직특성별, 사업 종목별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역과 기업단위의 통제변수, 리더요인, 관리감독요인, 지원요인으로 유형화하여 각 요인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각 조직특성과, 사업종목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양행요인 비교분석을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사회적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약계층고용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리더요인, 관리감독 요인을 살펴보았고 취약계층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도권, 인증유형, GRDP, 사외이사 비율, 사회적 목적 재투자비율, 사업개발비 지원금이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외이사 비율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비율은 서비스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요인인 수도권과 GRDP가 사회적 성과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외이사 비율과, 사업개발비가 높을수록 사회적 성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임금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공통적으로 인증유형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비율로 나타났으며, 사업개발비 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일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영향요인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사회적 성과인 양적성과인 취약계층고용률의 증대에는, 공통적으로 기업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계층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RDP도, 제조?혼합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보아, 취약계층의 고용률에는 기업의 지역 소재지와 지역 내 총 생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지대가 저렴하고, 유사업종 간 경쟁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제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 비율이 높고, 근로자의 참여가 의무시 되는 운영위원회의 개최가 많은 기업은 그 사회적 성과 또한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사외이사비율은 취약계층고용률에 있어 서비스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 값을 얻었고, 기각된 서비스형에서도 ?0.153의 음의 계수 값을 갖고 있다. 또한, 기각된 운영위원회 개최횟수도 모두 기각되었으나, 모든 모형이 음의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교적 최근에 인증은 받으며, 신생기업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새롭게 생겨난 기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가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과거에 인증된 기업들의 경우 경영상태나 상황이 안정권에 도달했음에도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목적 재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비율은 취약계층고용률인 양적 성과와 취약계층임금률인 질적 성과모두에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성과로 돌아간 것을 나타낸다. 이는, 사회적기업제도의 취지인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이를 증진시키고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개발비 지원금이 취약계층고용률인 양적, 취약계층임금률인 질적 성과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업개발비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이 많을수록 취약계층고용률과 임금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개발비는 사회적 성과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부(-)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신생인증기업이며,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증이 오래된 기업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신생기업들이 취약계층 고용과 임금지불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제1장 연구문제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3절 선행연구검토 7
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의의 17
제2장 이론적ㆍ제도적 논의 19
제1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
1.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 19
1) 사회적 경제 접근법 20
2) 비영리섹터 접근법 22
3) 사회적 경제 접근과 비영리섹터 접근간의 비교 24
4) 본 연구주제의 정책학적 의미 25
2. 사회적기업의 성과 27
1) 경제적 성과 29
2) 사회적 성과 32
3. 사회적기업 성과의 결정요인 35
1) 리더요인 35
2) 관리감독요인 37
3) 지원요인 40
4) 지역요인 44
5) 소결: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45
제2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논의 46
1. 한국의 제3섹터 46
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49
1) 외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49
2)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52
3) 소결: 해외 지원정책과 한국 지원정책 간의 비교 및 시사점 55
3.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56
4.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59
1)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에 대한 분류 59
2) 사회적기업의 사업종목별 유형에 관한 분류 60
5. 한국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현황 61
1) 한국 사회적기업의 특성 61
2)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 61
6. 소결: 국내 사회적기업의 배경 및 특징 65
제3장 연구설계 67
제1절 연구모형 67
1. 분석모형 67
2. 연구변수 및 연구가설 69
1) 종속변수 69
2) 독립변수 69
3) 조절변수 72
제2절 연구방법 75
제3절 연구자료 76
제4장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80
제1절 기초통계분석 80
1) 종속변수 80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80
3) 조절변수 82
제2절 취약계층고용률에 대한 전체집단 분석 83
제3절 취약계층고용률에 대한 유형별 분석 88
1.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 간 분석 88
2. 제조?혼합형과 서비스업 간 분석 93
제4절 취약계층임금률에 대한 전체집단 분석 98
제5절 취약계층임금률에 대한 유형별 분석 101
1.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 간 분석 101
2. 제조?혼합형과 서비스업 간 분석 106
제5장 결론 11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10
제2절 연구의 함의 115
1. 이론적 함의 115
2. 정책적 함의 11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19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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