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I. 연구 대상 4
II. 연구 방법 6
제2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8
제1절 문제의 제기 8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 9
I. 학설의 논의 9
1. 계속적 계약 10
(1) 계속적 계약의 개념 10
(2) 계속적 계약의 특징 11
2. 계속적 공급계약 13
(1) 계속적 공급계약의 개념 13
(2) 계속적 공급계약의 범위 14
(3) 계속적 계약과 계속적 공급계약의 관계 15
3. 국내 논의의 배경: 독일법 16
(1) 계속적 채권관계(Dauerschuldverhltnis) 17
(2) 계속적 공급계약과 인접 개념들 18
II. 판례의 태도 20
1. 계속적 계약 20
2. 계속적 공급계약 21
III. 검토 22
1. 계속적 공급계약의 개념 22
2.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징 24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계약법적 성질 26
I. 전통적 계약법에 따른 검토 26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사회적 작용 27
2.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36
II.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검토 38
1. 이중적 계약구조의 인식 39
(1) 국내 논의 39
(2) 비교법적 검토 40
(3) 검토 41
2.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43
(1)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43
(2)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 44
3. 개별계약 체결 의무 45
(1) 학설의 논의 46
(2) 판례의 태도 47
(3) 검토 48
III. 관계적 계약이론에 기초한 검토 49
1. 맥닐의 관계적 계약이론 50
(1) 관계적 계약이론의 문제 의식과 계약에 대한 시각 50
(2) 관계적 계약 52
(3) 계약 규범 54
2.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시사점 57
(1) 계속적 공급계약에 대한 이해 57
(2) 계약의 내재적 규범과 신의칙 58
(3) 구체적 사안에서의 신의칙 적용 61
제4절 소결 64
제3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65
제1절 문제의 제기 65
제2절 계약의 종료 사유 66
I. 존속기간과 관련된 종료 사유 67
1.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67
(1) 존속기간의 합의와 기간의 만료 67
(2) 존속기간 만료 후 계약의 갱신과 거절 68
2.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69
(1) 문제의 제기 69
(2) 학설의 논의 70
(3) 논의의 배경 71
(4) 검토 73
II.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법정해지권 75
1. 해지 사유의 구분 및 법정해지 사유 75
(1) 해지 사유의 구분 75
(2) 개별 계약에 대한 법정해지권의 유추적용 75
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권 인정 여부 77
(1) 학설의 대립 77
(2) 판례의 입장 79
(3) 검토 81
3. 민법개정안의 검토 82
(1) 민법개정안의 내용 82
(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요건 84
4.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쟁점 87
(1) 채무불이행의 정도 87
(2) 이중적 계약구조에 기초한 검토 89
(3) 당사자들의 신뢰관계와의 관계 92
III. 존속기간 중 해지 사유의 발생 약정해지권 95
1. 해지 사유의 약정 95
2. 약정해지권의 분류 95
(1) 해지권의 근거에 따른 분류 96
(2) 협의의 약정해지권 96
(3) 임의해지권 97
제3절 종료 사유의 확대 98
I. 추가적인 종료 사유의 필요성 98
1.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 98
2. 추가적인 종료 사유 인정의 근거 99
3. 해지 사유 유형화의 의의 100
II. 현저한 사정변경 102
1. 학설의 논의 102
(1) 논의의 배경 102
(2) 현행 민법의 규정과 학설의 입장 106
2. 판례의 태도 108
(1) 기존의 입장 108
(2) 사정변경 원칙의 인정과 그 요건 109
(3) 계속적 계약에서의 적용 110
3. 민법개정안의 검토 114
(1) 민법개정안의 내용 114
(2) 사정변경에 기한 해지의 요건 114
(3) 사정변경의 효과 117
4.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적용 120
(1)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 가능성 120
(2) 구체적 사안의 검토 121
III.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126
1. 학설의 논의 126
(1) 중대한 사유에 기한 해지권 126
(2) 논의의 배경 127
2. 판례의 태도 127
(1)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개입된 경우 128
(2)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129
3. 민법개정안의 검토 131
(1) 민법개정안의 내용 131
(2)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요건 132
(3) 주요 쟁점 135
(4) 현저한 사정변경과의 구별 여부 136
4. 계속적 공급계약에의 적용 139
(1) 중대한 사정에 의한 해지 가능성 139
(2)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 140
제4절 소결 147
제4장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149
제1절 문제의 제기 149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국내 논의 150
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151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51
2. 관련 판례 153
II.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154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54
2.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158
3. 기타의 거래거절 관련 판례 163
III. 계약법에 의한 제한 167
1. 계약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67
2. 관련 판례 168
제3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70
I. 독일법 170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 171
2. 약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2
3. 경쟁제한방지법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74
4. 투자보상청구(Investitionsersatzanspruch)에 관한 논의 175
(1) 투자보상청구의 의미 및 취지 175
(2) 투자보상청구 인정의 효과 176
(3) 투자보상청구 인정의 근거 177
5. 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한 제한 178
II. 영미법 179
1. 장기 공급계약에 관한 논의 179
2. 신의칙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82
3. 투자회수 법리(Recoupment Doctrine)에 의한 계약 종료의 제한 185
III. 일본법 188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사유와 그 제한 188
2.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판례의 변천 190
(1) 초기 판례 191
(2) 새로운 판례의 경향 192
(3) 禁法 위반 여부에 대한 고려 195
(4) 최고재판소 판례 이후의 판례 200
3.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에 관한 학설의 논의 204
(1) 관계적 계약이론에 근거한 검토 204
(2) 계약 해석론에 근거한 검토 206
(3) 신의칙에 근거한 검토 208
제4절 계약법에 근거한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209
I.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 제한 209
1. 제한의 필요성 209
2. 제한의 근거 211
(1) 계약의 해석 211
(2) 신의성실의 원칙 213
3. 제한의 태양 215
(1) 종료 제한의 형태 215
(2) 제한 형태의 선택 216
II. 종료 유형별 검토 218
1.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218
(1) 원칙적 존속기간의 존중 219
(2) 종료의 제한 가능성 219
2.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해지 222
(1) 계약조항의 부당성 여부 222
(2) 신뢰투자의 문제 223
3. 임의해지 224
(1) 합리적인 기대의 보호 224
(2) 부당한 의도에 기한 종료 제한 225
제5절 소결 226
제5장 계속적 공급계약 종료의 효과 227
제1절 문제의 제기 227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청산 228
I. 기본계약에 대한 효과 228
1. 비소급효 또는 장래효의 의미 228
2. 계약관계의 청산 229
3.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형성 231
(1) 영업비밀준수 의무 231
(2) 경업금지 의무 234
II. 기존 개별계약에 대한 효과 236
1. 기존 개별계약의 유효성 236
2. 재고의 처리 237
제3절 계약의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38
I. 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책임 238
II.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쟁점 240
1. 계속적 공급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240
2. 관련 판례의 검토 242
(1) 기대수익의 배상 243
(2) 지출비용의 배상 246
3.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와 손해배상 249
(1)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 249
(2)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와 대체거래 251
(3) 손해액의 입증 253
(4) 지출비용의 배상 254
III. 종료 유형별 검토 261
1.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임의해지 261
2. 채무불이행, 약정해지 및 중대한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262
3. 계약 종료의 제한의 유형으로서 손해배상 263
제4절 계속적 공급계약의 종료시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265
I. 계약의 종료와 보상청구권의 문제 265
II.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66
1. 대리상 계약과 보상청구권의 의미 266
2.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68
III. 대리상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271
1.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 가능성 272
2. 기존의 논의 상황 273
(1) 국내 학설 273
(2) 비교법적 검토 274
3. 관련 판례의 태도 278
(1) 기존의 판례의 입장 278
(2) 2013년 대법원 판결 280
(3) 대법원 판결 이후 판례 281
4. 검토 283
IV. 보상청구권 유추적용의 요건 및 효과 285
1. 보상청구권의 인정 요건 285
(1) 공급업자의 판매조직에의 편입 286
(2) 고객관계의 이전의무 288
(3) 공급업자의 이익 289
(4) 계약의 종료가 판매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291
(5) 형평성 291
2. 보상청구권의 행사 292
(1) 보상액의 산정 292
(2) 행사 기간 294
(3) 다른 권리와의 관계 295
3. 보상청구권의 배제 가능성 295
(1) 강행규정성 여부에 관한 논란 296
(2) 관련 판례의 태도 296
(3) 검토 297
제5절 소결 299
제6장 결 론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