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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용신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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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는 빈곤감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해능력과 관련된 기초교육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기초교육의 하위 분야 중에서도 초등교육은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기초교육개발의제(Fast Track Initiative)’,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등을 통해 기초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요 공여국이 초등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특히 초등교육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시설의 건립 및 재건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ODA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진공여국의 현황과 특징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초등교육 ODA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OECD DAC 공여국 중 초등교육 ODA의 규모가 큰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이들의 초등교육 ODA 규모, 수원국의 분포, 전달 체제 및 사업 유형, 그리고 구체적인 ODA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초등교육 ODA 규모는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교육 ODA에서 기초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초등교육 ODA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초등교육 ODA가 시급한 최빈개도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주체 면에서는 NGO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다자기구를 통한 초등교육 ODA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유형 면에서 이들은 프로그램 원조와 다자 협력을 통한 초등교육 ODA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교육 ODA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초교육 ODA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교육 ODA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초등교육 ODA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교육의 지역 간, 국가 간 및 성별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초등교육 ODA 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원조의 후발주자로서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은 물론, 다자기구를 통한 초등교육 ODA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의 특수성에 입각한 초등교육 ODA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교육 ODA의 정책 철학 및 목표 등 국가차원의 핵심가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기초교육개발의제(Fast Track Initiative)’,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등을 통해 기초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요 공여국이 초등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특히 초등교육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시설의 건립 및 재건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ODA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진공여국의 현황과 특징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초등교육 ODA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OECD DAC 공여국 중 초등교육 ODA의 규모가 큰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이들의 초등교육 ODA 규모, 수원국의 분포, 전달 체제 및 사업 유형, 그리고 구체적인 ODA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초등교육 ODA 규모는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교육 ODA에서 기초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초등교육 ODA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초등교육 ODA가 시급한 최빈개도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주체 면에서는 NGO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다자기구를 통한 초등교육 ODA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유형 면에서 이들은 프로그램 원조와 다자 협력을 통한 초등교육 ODA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교육 ODA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초교육 ODA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교육 ODA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초등교육 ODA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교육의 지역 간, 국가 간 및 성별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초등교육 ODA 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원조의 후발주자로서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은 물론, 다자기구를 통한 초등교육 ODA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의 특수성에 입각한 초등교육 ODA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교육 ODA의 정책 철학 및 목표 등 국가차원의 핵심가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문제 43. 용어의 정의 54. 선행 연구 검토 7Ⅱ. 이론적 배경 131. 기초교육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32. 초등교육 ODA의 필요성 18Ⅲ. 연구 방법 221. 연구 대상 및 범위 222. 자료 수집 방법 233. 분석의 기준 24Ⅳ. 연구 결과 331.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초등교육 ODA 현황 비교 332.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초등교육 ODA 사례 533.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초등교육 ODA 특징 624. 한국의 초등교육 ODA 현황 및 특징 63Ⅴ. 결론 721. 요약 및 논의 722. 제언 74참고문헌 78외국어초록 84부 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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