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및 소득 양극화 현상과 복지 등에 충당할 재정 조달의 문제 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세입측면에서 국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득세의 공제제도 점검과 사회적 논의를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소득세 과세는 공평과세를 위한 가장 기본이고, 그 출발점은 정확히 순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다. 정확한 순소득금액을 구한 후 납세자 개인의 최저생계비 등이 잘 고려될 수 있는 인적공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로 담세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비용에 대한 공제 및 정책적인 목적 등에 의한 각종 공제제도 잘 반영될 때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공평과세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소득세 공제체계를 순소득 과세를 위한 객관적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담세력 감소를 초래하는 비용 등의 주관적 필요경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소득세 공제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적용 소득세법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대부분 특별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소득세 공제체계에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인적공제와 담세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소득공제 방식이 적당하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과세구조상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해도 면세자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면세점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결정세액까지 계산해야 면세점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득세 기본구조 상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역할이 있고 공제항목의 특성에 맞게 공제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교육비?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변경한 문제점이 있다.
둘째, 근로소득공제를 단순히 근로소득에 대한 객관적 필요경비로 본다면 그 공제수준이 높다. 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을 높이고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반해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액은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수준이다. 이것은 결국 근로소득공제가 높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을 증가시킬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소득 유형별 차별과세의 문제이다. 최근 다양한 업종과 직업이 발생하고 있고, 전산 및 인터넷 등의 발달로 그 근무 형태와 환경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으며, 기업 유동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외주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의 실질 내용은 같으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동일하다면 세 부담의 차이도 크지 않아야 하는데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별 적용하여 차별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구한 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소득 유형별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소득 유형별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객관적 필요경비의 적용 방법은 차이가 나게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개산공제방식과 높은 공제 수준, 사업소득 추계방법, 기타소득의 80% 필요경비 인정,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및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60%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분리과세하는 규정은 소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유형간 과세 형평성을 침해하고 응능원칙에 따른 과세를 방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소득세 공제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으나, 납세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교육비는 납세자의 담세력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할 것을 제시한다. 단,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하면 납세자의 면세점 수준이 명확해지고 세무행정력의 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 물론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수준이 모든 납세자가 수긍할만한 보편적인 공제수준인지 검토해야 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보전받아 납세자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편, 자녀관련 공제는 출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행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이 낮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등 보조금 제도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소득공제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7% 수준인데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수준으로만 보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수준을 전체 총급여액의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되 실액 공제 방법과 근로소득공제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는 폐지하고 근로 관련 실제 발생 비용 공제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인적공제는 현재 그 공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인적공제액을 높이면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상승하고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적공제수준을 증가시키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연계해서 공제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즉, 현재의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수준을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평균 10% 수준으로 낮춘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인적공제금액을 약 450만 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수준을 총급여액의 평균 10% 수준으로 낮추되 인적공제는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소득세 공제체계의 전체적인 조정을 통한 개정과 함께 공제수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셋째, 현재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관련 공제 중 일부항목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주택관련 비용은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에 해당하여 담세력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소득자 이외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것은 소득 유형에 따라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과세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소득공제의 차별적용은 특히 저소득의 소규모 자영업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관련 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도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응능원칙에 따른 과세체계인 것이다.
넷째, 현행 소득세법의 소득 유형별 객관적 필요경비의 차별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0% 수준으로 낮추되 실액공제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업소득자의 경우 성실한 신고를 위해 기장신고를 유도하고 추계신고가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경비율 수준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소득과 같이 실질 내용이 동일하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필요경비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 넷째, 종교인소득은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소득구분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 형평상 적합하다. 물론 이런 과세체계를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과 한국인들의 주택에 대한 정서 및 관행상 다른 소득과 다르게 취급될 수는 있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동일과 세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해야 하며,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소득세 공제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다른 소득과의 차별과세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차별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도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하되 세 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납세협력의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추계과세와 같이 간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소득세는 소득 구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세 포괄과세가 힘들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소득 유형별 특성은 잘 반영하되 차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경비 공제체계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세 공제체계는 다양한 납세자들이 부양가족, 소비패턴 및 부담능력 등이 잘 반영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정책과 잘 연동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 공제체계는 소득 유형별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차별적 필요경비 규정이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항목에 비해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세 공제체계를 공평과세 관점에서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유형별 순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의 적용되는 필요경비의 적정성, 소득공제의 기본구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의 공제수준 및 소득유형별 차별과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소득세 공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세 개편 시 소득세 공제체계의 단편적인 개정이 아니라 공제체계 전체적인 조정과 조율을 통하여 수직적?수평적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roblem of financing which will cover low birth rate, aging, low growth and income polarization and welfare has been emerged as social issues in our country. In relation to the national finances,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system of deduction of income tax, which is the basis of national taxation in terms of revenue, also its revision is required through social discussion. Income tax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is the most fundamental ground for fair taxation, and its starting point is to calculate net income exactly. The fair tax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becomes possible when reflecting the personal exemption in which the personal minimum cost of living of taxpayer can be considered, the deduction on the cost which can bring the decrease of taxable capacity as it is essential to the life, and various deduction systems caused from political purpose, after calculating accurate net income.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subjective necessity expenses such as the costs that bring the decrease of the taxable capacity mainly with the objective essential expense and the personal exemption for the net income taxation,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The current income tax deduction system has following problems.
First, most special deduction items such as medical costs, education costs, insurance premiums and donations were converted to tax credit in 2014 applied income tax law. But in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it is suitable to apply income deduction system for the personal exemption on minimum living cost, and expenditure required for living that brings the decrease of taxable capacity. The income deduction plays a role to set the point of tax exemption as it can figure out the person exempt from taxes only by calculating the taxation standard in the nature of income taxation structure. However, as converted to the tax credit, it became possible to figure out the point of tax exemption only when calculating the settled tax amount. Like this, there exists the role of tax deduction and tax credit in the basic structure of income tax, the deduction type should be applied to fit the nature of deduction items, but it is the problem to change the special deduction items such as education costs and medical costs to tax credits on the ground they are advantageous to high income earners.
Second, the earned income deduction tends to be high when simply considering it as an objective necessity cost. Accordingly, it brings the result that the ratio of person exempt from taxes among the wage earners is high and the tax equality with other income is also infringed. On the contrary, the basic deduction amount, which is personal exemption, is 1,500,000 won per dependent a year, which is below the level of the minimum living cost. Finally, this has the problem that can not increase the basic deduction amount because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s high.
Third, it is a problem of discriminatory taxation by income type. Recently, various types of jobs and occupations have been created, their working types and environments have been diversified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and internet. For more flexible workforce operation, many non-regular wage earners and outsourcing system are being operated. Even actually same works are divided into work income, business income or other income according to employment type for taxation in this phenomenon. Even if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by income type, if the real work is the same, the difference of tax burden should not be large.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discrimination is applied by adapting the income deduction and tax credi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income type.
Fourth, the current income tax law calculates the income amount by income type, sums up as total income for tax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come type, the method to apply the objective necessary expense differs in the income amount calculation stage for each income type. However, the total deduction method on earned income, high deduction level, business income estimated calculation method, the regulation to recognize 80% of other income as necessity expense, the regulation to tax religious person’s income as other income, and the regulations which recognize 60% of housing rental income as necessity cost and separately tax have problems that they infringe the taxation equality between income types and hinders the tax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even though the regulations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come typ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ggested for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First, special deductions such as medical costs, education costs, and donations in 2014 were changed to the tax credit type, but because medical costs and education costs which are essentially paid for the taxpayer''s life, can bring the reduction of taxable capacity of taxpayer, we suggest that the existing income deduction method should be maintained. Howev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reversibility that might be beneficial to high-income earners,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m by setting a deduction limit for each income level. When the medical costs and the education costs are deducted by the deduction of income taxation, the point of tax exemption gets clear and the saving effect of tax administration manpower can be obtained.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deduction level of medical costs and education costs are all universal and acceptable deduction level in which all taxpayer can accept before applying the income deduction method for medical costs and education costs, we should exclude the medical cost and education costs that do not bring the reduction of disposable income because insurance company, external institution provide its coverage. On the other hand, since child deduc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birth policy, the current tax credit type should be maintained but the actual benefit related to subsidy system such as child allowanc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axpayers who do not receive the benefit of the child tax credit due to the low income level, can receive the actual benefit.
Second,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s 27% of the total salary of total earners as of 2015, which is too high to be regarded as the level of necessary expenses for earned income. Therefore, in the short term, the deduction level of the wage tax should be drastically reduced to 10% of the total income, the system should allow the taxpayer to choose between the actual amount deduction method and earned income deduction, in the long run, the earned income deduction should be abolished to be converted to working related actual incurred cost deduction method. On the other hand, personal exemptions are currently in a state where the level of deductions is below the level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However, because the level of earned income deduction is high in the case of the current wage earners, if increasing personal exemption amount, the ratio of person exempt from taxes among wage earners rises, which result the decrease of tax income so it is difficult to increase the level of the personal exemption in actual situation. Therefore, in the case of wage earners, the deduction level should be adjusted by linking the earned income deduction with the personal exemption. That is, if the level of earned income deduction is reduced to 10% of the total salary of the total wage earner to maintain the present tax revenue, the deduction amount of personal exemption can be extended to about 4.5 million won provided the other conditions are the same. Therefore, the level of earned income deductions is reduced to an average of 10% of the total wages, and personal exemptions are applied to all wage earners such as business earners, so the deduction level should be expanded with the amendment through the overall adjustment of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Third, some items among medical costs, education costs, insurance premiums and housing related deductions, and labor income tax credit are applied only for wage earners. However, medical costs, education costs, and housing related expenses apply to the necessity expenses, they reduce the taxable capacity but can not be applied except for wage earners. This is a factor that hinders tax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according to the income type. Such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income deductions results in disadvantages especially for low-income small self-employed business and personal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th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to allow the deduction of medical costs, education costs and housing deduction to business income earners.
Fourth, the method to improve the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the objective necessity expenses by income type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deduction of wage for the wage earners should be reduced to 10% of the total wage, the system should allow taxpayers to select it with actual amount deduc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expense ratio level by lowering the expense ratio by sector in order to induce book-keeping report for faithful report, not to incur the case in which additional report is more advantageous than book-keeping report. Third, in case of items that have the same substance but classified into other income, such as human service income, among other income of which 80% necessity expenses are recognized, we should improve the necessary expense level so that they can balance with other income such as business income. Fourth, it is proper to tax the income of religion people by dividing them into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according to general income classification criteria in the long run. Of course, the taxation system for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arranged together for this taxation system.
Finally, although it can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income in terms of housing stability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of Korean,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same taxation on the same income" should apply to housing rental income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force taxation on rental income of small-scale housing, recognizing 60% necessary expenses for small scale housing rental income of 20 million won or less, and separate taxation at the 14% tax rate makes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more complicate, brings the discriminatory taxation with other income, causes the result of the discriminatory taxation on the same housing rental income. Therefore, housing rental income should be taxed in the same way like general business income in the long run, but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be reported using a simple reporting system such as estimated taxation considering the tax resistance due to tax burden and difficulty of tax cooperation duty.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should be designed so that the desirable income tax can be comprehensively verified regardless of the income category and taxable according to the taxpayer''s taxable capacity in order to realize the equitable taxation. However, since it is hard to tax income tax collectively, the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method is adopted. Therefore, the necessity deduction system should be well arranged so that the characteristic of collectively taxed income by income type should be well reflected to avoid discriminatory taxation. In addition,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should reflect the taxpayer ''s dependents, consumption pattern, and taxable abil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and can link and interact well with the national policy. However, the current income tax deduction system has a discriminatory necessity cost regulation that hinders fair taxation by income type, and the taxation by the taxpayer ''s taxable capacity is not done properly compared with various and complicated deduction item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necessity expense, the basic structure of income deduction, the deduction level of income tax deduction and the deduction of personal exemption, and the discrimination taxation by income type which applied in the calculation process of net income amount by income type mainly with comprehensive income in the view of equitable taxation, and suggested the methods to improve the reasonabl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bility-to-pay. In case of income tax reorganization, not fragmentary revision of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but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able taxation should be realized through comprehensive adjustment and coordination of the dedu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