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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종국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영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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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이 기업의 배당성향, 임금정책, 투자전략 및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전부터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정·재계 및 학계의 관심 및 우려는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짧은 기간에 잦은 제도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과 기업의 배당성향, 임금정책, 투자전략 및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기업특성에 따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하여 현재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를 종합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은 배당에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상승 및 투자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에 대한 실효성도 경영자의 특성에 따라 실효성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배당, 임금증가, 투자지출이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관점보다는 배당, 임금증가, 투자지출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야하며, 동시에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배당, 임금증가, 투자지출의 유인을 고려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경우, 배당, 임금증가, 투자지출 이외에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를 회피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개별기업단위가 아니라 집단전체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대상기업가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 임금상승, 투자의 특성과 더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적용된 기간이 짧아서 비교가능한 표본이 부족하며, 배당, 임금정책, 투자지출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자료를 구할 수 없어 임의로 적용하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을 기업집단이 아닌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것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검증결과를 종합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은 배당에서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상승 및 투자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에 대한 실효성도 경영자의 특성에 따라 실효성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배당, 임금증가, 투자지출이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관점보다는 배당, 임금증가, 투자지출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야하며, 동시에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배당, 임금증가, 투자지출의 유인을 고려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경우, 배당, 임금증가, 투자지출 이외에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를 회피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개별기업단위가 아니라 집단전체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대상기업가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 임금상승, 투자의 특성과 더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적용된 기간이 짧아서 비교가능한 표본이 부족하며, 배당, 임금정책, 투자지출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자료를 구할 수 없어 임의로 적용하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을 기업집단이 아닌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것 또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목차
第1章 서 론 1第1節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第2節 연구목적 3第3節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4第2章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6第1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요 62.1.1.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62.1.2. 기업소득환류세제 10第2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성향 142.2.1. 소유구조와 배당성향 142.2.2. 배당소득세와 배당성향 17第3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임금정책 20第4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전략 23第5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소득이전 27第3章 연구의 설계 32第1節 가설의 설정 323.1.1.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기업의 배당성향 323.1.2.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기업의 임금정책 353.1.3.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기업의 투자전략 373.1.4.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소득이전 39第2節 연구모형 403.2.1.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기업의 배당성향 403.2.2.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기업의 임금정책 453.2.3.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기업의 투자전략 483.2.2.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소득이전 52第3節 변수의 정의와 측정 543.3.1. 종속변수 543.3.2. 독립변수 56第4節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57第4章 실증분석 61第1節 주요변수의 통계 614.1.1 기술통계 614.1.2. 상관관계분석 64第2節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 664.2.1.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성향 684.2.2.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임금정책 714.2.3.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투자전략 754.2.4.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소득이전 78第5章 요약 및 결론 82第1節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82第2節 연구의 공헌점 및 한계점 84참고문헌 86Abstract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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