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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영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서원석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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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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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학군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육시설 인접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처음으로 학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고등학교가 가장 많고, ‘多대多’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 천진시 6개 행정구를 대상으로 헤도닉가격모형에 기반한 횡단면시계열분석을 이용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교육시설 인접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단지특성 및 근린환경특성은 기존 연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용적률, 녹지율, 방 개수, 면적, 관리비 등이 대체적으로 아파트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린환경특성의 경우 병원과 공원인접성이 모든 시기에 걸쳐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 천진시 거주자들은 생활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하철 접근성이 주는 편의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결정변수인 교육시설특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든 년도에서 아파트가격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인접성은 학군제도 도입년도인 2015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학군제도가 막 도입됐을 때에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입학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존재하였지만 2016년에 이르러 학군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여 그 영향력이 소폭 감소한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좋은 등급의 학교와의 인접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여전히 좋은 학교 인근에 거주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군등급과 중·고등학교 등급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아파트가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특성변수들은 학군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영향력이 변화하는 패턴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학군제도의 도입은 주택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는 사실도 본 논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학군제도의 도입은 학군주택에 대한 실질수요 뿐 아니라 투기수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파악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수요 가능계층이 좋은 학군에 집중됨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통한 교육격차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교육에 대한 과열현상을 위한 학군정책의 추진 시 이러한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 한국에서 시행중인 고교평준화와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1. 주택가격 결정요인 7
2. 주택의 특징 및 성격 9
제2절 공공시설과 주거입지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2
1. 학군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12
2. 교육시설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1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제3장 천진시 현황 19
제1절 천진시 일반현황 19
1. 천진시의 지리적 위치 19
2. 천진시의 인구사회 현황 20
3. 천진시의 경제개발 현황 20
4. 천진시 부동산시장 현황 21
제2절 천진시 학교 및 학군현황 24
1. 중국의 학군과 학군주택의 개념 24
2. 천진시 학군정책 26
3. 천진시 학군 및 학교현황 27
제4장 분석의 틀 28
제1절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28
제2절 변수의 구성 30
1. 주택단지특성 31
2. 주거환경특성 32
3. 교육시설특성 32
제5장 실증분석 34
제1절 기초통계분석 34
제2절 학군제도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3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48
1. 연구의 요약 48
2. 정책적 시사점 49
3. 연구의 한계점 51
참고문헌 52
국문초록 58
Abstrac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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