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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신승우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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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5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하므로 상가권리금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완화를 시도하였다. 정부는 법상에서 처음으로 상가권리금 및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정의하였지만. 상가권리금의 가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상가권리금을 보상해주거나 적절한 상가권리금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분쟁을 해소시키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본 연구는 상가권리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상가권리금의 가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 2014년에 모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구득한 상가 점포 500여개에 관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가의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 하였다. 상가권리금 분석에 있어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완전최소자승법(TLS)을 통해 내생변수들의 내생성을 제거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가공변수와 설명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최소자승법(OLS)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점유비용의 효과를 제거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권리금이 증가하였고, 매출액의 효과를 제거한 경비는 증가할수록 권리금이 감소하였다. 유동인구, 공시지가, 프랜차이즈, 횡단보도, 1층, 승강기 변수는 권리금의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대면적은 권리금의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는 시사점이 있었다. 용도지역, 3권역, 대로변, 골목길, 코너, 경사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연면적, 주차장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업종과 점포 면적에 관련된 결과에서는 커피전문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보였고,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판매점, 서비스업의 각각의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 2014년에 모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구득한 상가 점포 500여개에 관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가의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 하였다. 상가권리금 분석에 있어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완전최소자승법(TLS)을 통해 내생변수들의 내생성을 제거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가공변수와 설명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최소자승법(OLS)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점유비용의 효과를 제거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권리금이 증가하였고, 매출액의 효과를 제거한 경비는 증가할수록 권리금이 감소하였다. 유동인구, 공시지가, 프랜차이즈, 횡단보도, 1층, 승강기 변수는 권리금의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대면적은 권리금의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는 시사점이 있었다. 용도지역, 3권역, 대로변, 골목길, 코너, 경사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연면적, 주차장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업종과 점포 면적에 관련된 결과에서는 커피전문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보였고,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판매점, 서비스업의 각각의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연구의 범위 22. 연구의 방법 2제2장 이론적 고찰 3제1절 상가권리금의 정의와 특성 31. 권리금의 유래 32. 상가권리금의 정의 43. 상가권리금의 특성 54. 상가권리금 관련 정부의 발표 6제2절 상가권리금의 해외 사례 81. 영국 82. 일본 93. 프랑스 9제3절 선행 연구 101. 권리금의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102. 권리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12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7제3장 실증분석 18제1절 연구가설 181. 정의 관계 182. 부의 관계 18제2절 분석 자료 및 모델 191. 분석자료 192. 모델 선정 19제3절 변수 251. 종속변수 설정 252. 독립변수 설정 25제4절 기초 통계량 31제5절 실증 분석 결과 34제4장 결론 37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37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7참고문헌 39ABSTRAC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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