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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정재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동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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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도시가 초고층화 되면서 조망권의 법정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판례를 해석하여 법정분쟁이 과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자의 입장에서의 조망권의 인식 및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조망권의 인식정도를 고려한 조망권의 가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망권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가치 조망권을 보유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망권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망권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2곳, 부산진구 1곳, 북구 2곳, 남구 2곳, 수영구 1곳의 바다, 강, 산 및 상징적인 시설 등의 가치 조망권을 갖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자와 전문가(공인중개사)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조망권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구매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은 조망권 25.1%, 일조권 25.4%, 교통 40.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동주택 구매 시 선호 조망으로는 바다 21.8%, 산 33.2%, 강 30.4%, 상징적인 시설 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민이 추구하는 쾌적한 생활과 자연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인공경관보다 우수한 조망권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층별 조망 만족도의 경우 고층으로 갈수록 조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불만족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층수에 상관없이 거주자의 공동주택단지 조망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조망이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결과 많음 이상이 56%로 나타났다. 조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 조망권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도시 불균형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문가의 경우 많음에 대한 응답자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거주자의 응답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아주 많음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실거주자의 8.0%에 비해 31.3%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가치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는 더욱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4)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실거주자의 응답의 평균은 26.2%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응답의 평균 비율은 32.5%로 나타났다. 실거주자와 달리 30~40%의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이상에서도 25.0%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실제 주택가격의 형성에 있어서 거주자가 느끼는 것보다 조망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주자와 전문가 모두 조망권을 주택가격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생각하는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비율은 실거주가가 생각하는 비율보다 6.3%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망권이 실제 주택가격에 미치는 비율은 실거주자가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사료되나, 향후 정확한 주택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조망권 가치의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망권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가치 조망권을 보유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망권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망권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2곳, 부산진구 1곳, 북구 2곳, 남구 2곳, 수영구 1곳의 바다, 강, 산 및 상징적인 시설 등의 가치 조망권을 갖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자와 전문가(공인중개사)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조망권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구매 시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은 조망권 25.1%, 일조권 25.4%, 교통 40.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동주택 구매 시 선호 조망으로는 바다 21.8%, 산 33.2%, 강 30.4%, 상징적인 시설 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민이 추구하는 쾌적한 생활과 자연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인공경관보다 우수한 조망권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층별 조망 만족도의 경우 고층으로 갈수록 조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불만족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층수에 상관없이 거주자의 공동주택단지 조망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조망이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결과 많음 이상이 56%로 나타났다. 조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 조망권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도시 불균형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문가의 경우 많음에 대한 응답자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거주자의 응답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아주 많음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전문가의 경우 실거주자의 8.0%에 비해 31.3%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가치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는 더욱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4)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실거주자의 응답의 평균은 26.2%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응답의 평균 비율은 32.5%로 나타났다. 실거주자와 달리 30~40%의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이상에서도 25.0%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실제 주택가격의 형성에 있어서 거주자가 느끼는 것보다 조망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주자와 전문가 모두 조망권을 주택가격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생각하는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비율은 실거주가가 생각하는 비율보다 6.3%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망권이 실제 주택가격에 미치는 비율은 실거주자가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사료되나, 향후 정확한 주택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조망권 가치의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기존 연구의 동향 3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Ⅱ. 이론적 고찰 61. 조망권의 정의 및 법적근거 62. 조망의 분류 73. 조망권 침해의 판단기준 84. 조망권의 심리적 효과 125. 조망권의 경제적 가치 15Ⅲ.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161. 대상 공동주택 개요 162. 설문항목 개요 19Ⅳ.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201. 일반사항 202. 선호조망 및 만족도 223.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244. 조망권이 주택가격에서 갖는 비율 275. 실거주자와 전문가의 조망권 인식비교 306. 소결 32Ⅴ. 결론 33참고문헌 35부록 37Abstrac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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