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
- 수록면
- 129 - 136 (8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도시가 초고층화 되면서 조망권의 법정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판례를 해석하여 법정분쟁이 과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자의 입장에서의 조망권의 인식 및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조망권의 인식정도를 고려한 조망권의 가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망권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가치 조망권을 보유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망권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망권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8곳의 바다, 강, 산 및 상징적인 시설 등의 가치 조망권을 갖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자와 전문가(공인중개사)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조망권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주자와 전문가 모두 조망권을 주택가격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생각하는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비율은 실거주가가 생각하는 비율보다 6.3%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Hwang Haesun / 2016 / A study on the Impact of Scenic Views on the Apartment Price in Haeundae
안광호 / 2016 / 조망권 정량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2(2):53~60
Cha Sang Won / 2007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to a view
전극수 / 2015 / 조망권의 성립 및 침해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4:453~472
Kim Min-kyu / 2001 /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View in the Residence Environment -Focused on su-ji, Young-In D Apartmnet- /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n Academic Conference, Planning and Design 21(1):443~446
안광호 / 2016 / 조망권 정량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2(2):53~60
Cha Sang Won / 2007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to a view
전극수 / 2015 / 조망권의 성립 및 침해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4:453~472
Kim Min-kyu / 2001 /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View in the Residence Environment -Focused on su-ji, Young-In D Apartmnet- /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n Academic Conference, Planning and Design 21(1):443~44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