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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金容載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高麗大學校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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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주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의 실효성 제고 및 처벌 강화이다. 이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의 내용이나 환수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당이득의 해석 및 산정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의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정하지 않고 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개별 사안에서 부당이득과 관련된 분쟁과 논란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배경 논의로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부당이득의 개념, 체계적 지위 및 구체적인 실무 운용을 정리한다. 또한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실무상 개별 쟁점의 검토에 앞서 총론적인 과제로서 현행 자본 시장법의 체계나 제도 운용이 규제 목적 달성 측면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평가한다. 부당이득을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에 연동하는 법제의 타당성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산술적 또는 통계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과 한계 등을 검토한다.
셋째, 실무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된 실무상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에 관한 해석이나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입법 과제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배경 논의로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부당이득의 개념, 체계적 지위 및 구체적인 실무 운용을 정리한다. 또한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실무상 개별 쟁점의 검토에 앞서 총론적인 과제로서 현행 자본 시장법의 체계나 제도 운용이 규제 목적 달성 측면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평가한다. 부당이득을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에 연동하는 법제의 타당성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산술적 또는 통계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과 한계 등을 검토한다.
셋째, 실무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된 실무상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에 관한 해석이나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입법 과제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5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관련 제도 현황 7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7Ⅰ. 2014. 12. 30. 개정 이전 7Ⅱ. 2014. 12. 30. 개정 이후 8제2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 수단 9Ⅰ. 서설 9Ⅱ. 제도의 연혁 101. 1991년 부당이득의 벌금형 연동(連動) 제도 도입 112. 2002년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제도 도입 123.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13제3장 부당이득의 개념, 체계적 지위 및 실무운용 16제1절 부당이득의 개념 16Ⅰ. 서설 16Ⅱ.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구별 18Ⅲ.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과 구별 21제2절 부당이득의 체계적 지위 24Ⅰ. 형사처벌 단계 24Ⅱ. 과징금 부과 단계 25제3절 부당이득 산정 관련 실무운용 27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271.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부당이득 272.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부당이득 29Ⅱ. 시세조종 행위 311. 시세상승을 위한 시세조종 행위의 부당이득 322. 연계(連繫) 시세조종 행위의 부당이득 34Ⅲ. 부정거래 행위 351.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이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의 부당이득 352.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주가상승 목적의 부정거래 행위의 부당이득 363. 주가하락 목적의 부정거래 행위의 부당이득 364.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모집․매출의 부당이득 37Ⅳ. 시장질서 교란행위 381.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및 평가 382. 부당이득 및 과징금 산정방법 39제4장 현행 제도에 대한 총론적 평가 41제1절 부당이득을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연동하는 법제에 대한 평가 41Ⅰ. 논의배경 41Ⅱ. 찬반론 42Ⅲ. 평가 44제2절 부당이득의 산술적, 통계적 측정에 대한 평가 49Ⅰ. 효율적 시장가설과 시장사기이론 50Ⅱ. 행동경제학적 접근 53Ⅲ. 사건연구(event study) 방식 55Ⅳ. 평가 59제5장 주요국의 부당이득 관련 제도 및 시사점 62제1절 영국 62Ⅰ. 개요 62Ⅱ. 부당이득의 지위 및 산정방법 62Ⅲ. 구체적 사례 64제2절 미국 66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66Ⅱ. 형사사건의 부당이득 산정방법 66Ⅲ.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시 부당이득 산정방법 67Ⅳ. Civil penalty 산정방법 69Ⅴ. 연방 양형기준상 부당이득 산정방법 69제3절 일본 71제4절 시사점 74제6장 부당이득 산정 관련 실무상 쟁점 및 개선방안 76제1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76Ⅰ. 미실현이익 및 회피 손실의 산정방법 76Ⅱ. 호재성 정보 공개 전에 주식 등을 매도한 경우 82Ⅲ. 정보전달자의 부당이득 85제2절 시세조종 행위 91Ⅰ. 시세조종 기간의 특정과 부당이득 91Ⅱ. 적법매매와 위법매매의 분리 문제와 부당이득 97제3절 증권의 모집・매출로 인한 부정거래 행위의 부당이득 101제4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5Ⅰ. 정보이용 교란행위 105Ⅱ. 시세관여 교란행위 110제7장 결론 113【참고문헌】 117【ABSTRAC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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