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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도주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유선종
발행연도
2017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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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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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주택은 설비 및 서비스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에 있어 필수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인프라이다. 한편, 한국의 고령자주택 공급은 개호·의료의존도가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 입주 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주택으로 양분되어있으며, 증가하는 다양한 고령자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그 수나 종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고령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 서비스형고령자주택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한국의 고령자주택시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 동경의 서비스형고령자주택 7,394호의 월납입금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비스형고령자주택도 일반주택특성가격과 같이 경과연수의 상승과 역접근성의 저하에 따라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법인은 대규모 경영의 이익을 통해 주택운영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설비 및 서비스가 부가될 때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규모와 월납입금간의 비선형관계를 검증한 결과, 주택의 규모에 한계생산체감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입지와 운영법인규모의 조절효과분석을 통하여, 주택입지가 동경23구인지 또는 동경외곽인지에 따라, 운영법인의 규모가 대형법인인지 또는 중소형법인인지에 따라, 서비스형고령자주택사업에 대해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월납입금이 가질 수 있는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월납입금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의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형고령자주택사업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 다음과 같은 고령자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안정적인 고령자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고령자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체계가 정립되어야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증가하는 고령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주택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고령자주택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주택이 해당 지역의 개호 및 의료시설과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 케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 및 고령자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지역단위의 차별적인 고령자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들이 후기고령자가 될 때, 고령자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증가는 고령자 수의 증가 뿐 아니라 고령자 유형의 증가도 의미하므로, 다양한 고령자주택모델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자유롭게 설비 및 서비스를 조합하여 주택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가하는 고령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형고령자주택에 대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고령화흐름에 있어 적절한 주택유형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일본 서비스형고령자주택 가격특성에 대한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8
제1절 고령화현황 8
1. 인구고령화 8
2. 고령자의 경제상황 11
3. 고령자의 주거 13
4. 개호보험제도 18
제2절 고령자주택 22
1. 정의 22
2. 종류 22
3. 고령자주택현황 26
제3절 서비스형고령자주택 28
1. 개요 28
2. 특성 33
3. 현황 34
4. 서비스형고령자주택사업 37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1
1. 주택특성가격 연구 51
2. 고령자주택 연구 52
3. 적정수준 산정에 관한 연구 58
4. 조절효과 연구 60
제5절 연구의 차별성 62
제3장 서비스형고령자주택 월납입금 자료 분석 65
제1절 자료구축 및 변수정의 65
1. 자료구축 65
2. 변수정의 66
제2절 기술통계 73
1. 기초통계 73
2. 빈도분석 75
제3절 서비스형고령자주택 특성별 월납입금 현황 82
1. 시설특성 82
2. 서비스특성 85
3. 운영법인특성 88
4. 가격특성 90
5. 지역특성 91
제4장 서비스형고령자주택 월납입금 실증분석 95
제1절 서비스형고령자주택 월납입금 결정요인 분석 95
1. 월납입금 결정요인 분석 96
2. 적정규모 분석 106
제2절 조절효과 분석 116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16
2. 조절효과 분석결과 121
제5장 결론 137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37
1. 연구의 요약 137
2. 한국에의 시사점 14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9
참고문헌 150
ABSTRAC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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