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와 시장, 또는 행정과 경제 사이의 경계가 불확실해진 오늘날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수행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 수행방식을 검토하였다. 국가 역할 모색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공역무 수행방식을 검토한 것은 프랑스의 경우 국가 역할을 적극적인 공익활동 수행주체로 규정한 전제하에서 그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법적 논의와 체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역무 개념으로 행정법을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역무 수행자로서의 국가 역할을 매우 강조해 오면서도 구체적인 수행방식에서는 민간에의 위탁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일찌감치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익의 정의, 공무의 범위, 공무수행의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는 데에 적절한 사례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 공역무 수행방식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프랑스 행정법 체계 내에서 공역무 개념을 자리매기고 공역무 수행과 관련된 원칙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에 따른 다양한 수행방식들을 일관된 틀에 따라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셋째, 폐기물역무와 상수도역무 수행사례 검토를 통해 수행방식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공역무 수행방식이 우리나라의 행정사무 수행방식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프랑스 행정법 체계 내에서 공역무 개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공역무는 프랑스 행정법의 존재 이유와 그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공역무는, 경찰행정은 제외하지만 급부행정의 범위는 초과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개념으로 프랑스는 19세기부터 국가역할을 공익활동 수행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재판관할권의 이원체계와 판례에 의한 법리의 정교화 등 프랑스 행정법의 대표적 특성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개념에 관한 학설은 크게 공익활동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 활동의 주체 또는 수단에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 구분되었고, 각각은 이후에 작용법적 시각과 조직법적 시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공역무 영역이 확대되고, 수행주체로서 사법인의 참여도 늘면서 작용법적 시각과 조직법적 시각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제 판례에서는 공익이라는 활동의 목적, 수행 주체, 수행 과정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이라는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공역무 판별 기준을 정립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롤랑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수행 방식에 관한 원칙도 판례들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역무는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상황이 동일한 이용자에게는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두 원칙에 대한 보완 원칙으로 행정은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원칙 이외에도 공역무 질에 관한 원칙, 투명성 원칙, 참여 원칙 등 국내법이나 유럽공동체법에서 도출된 여러 원칙들이 존재한다. 이들 원칙은 공역무 수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제3장에서는 공역무 수행방식을 유형별로 검토하기에 앞서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두 축인 수행의 대상 또는 영역(‘무엇’)과 수행의 주체(‘누구’)를 정리하였다. 공역무는 그 성격과 그에 따른 적용 법률 체계에 따라 행정적 공역무와 상공업적 공역무로 나뉜다. 상공업적 공역무가 되기 위해서는 역무의 성격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와 같이 사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도 사기업의 그것과 유사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재원이 보조금으로 조달되는 경우 행정적 공역무에 속하고,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이용료로 조달되는 경우 상공업적 공역무에 속한다.
공역무 수행주체는 크게 공법상 법인과 사법상 법인으로 구분된다. 공법상 법인은 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공법상 법인으로 구분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공역무를 창설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며, 법률에 근거해 창설된 공공시설법인이나 공익단체와 같은 공법상 법인은 일반적 행정활동이 아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상 법인에는 공제조합, 협회, 그리고 주식회사 등의 상사가 있다. 이 가운데 특기할만한 조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민간주주와 함께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인 공사혼합회사이다. 전통적으로 공역무는 행정적 공역무를 뜻했으나 상공업적 활동에서도 공익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증대하면서 상공업적 공역무 영역이 확대되었고, 이 영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법상 조직과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역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수행주체와 활동 간의 관계가 훨씬 다양해졌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공역무 수행방식을 공역무 성격과 수행주체 간의 조합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행정적 공역무와 각 주체와의 조합은,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단순직영, 그 밖의 공법상 법인인 경우 공익단체 및 행정적 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위탁, 사법상 법인인 경우 대행위탁과 단순관리위탁 등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상공업적 공역무와 각 주체와의 조합은,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독립직영, 그 밖의 공법상 법인인 경우 상공업적 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위탁, 사법상 법인인 경우 특허위탁, 운영위탁 등의 공역무위탁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적 공역무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를 비롯한 공법상 법인이 직접 역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우세한 반면, 상공업적 공역무 영역에서는 사법상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우세하다.
이들 수행방식의 특성을 크게 직영, 법정위탁, 계약위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직영방식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행정조직 내에 재정상으로 독립한 기관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독립직영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조직이 별도의 공법상 법인을 창설해 공역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 창설된 공법상 법인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법정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위탁에 의한 공역무 수행방식은 주로 사법상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대행위탁 및 단순관리위탁, 특허위탁, 운영위탁 등으로 나뉜다. 앞의 두 방식은 운영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행정주체로부터 받는다는 점에서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아 운영되는 뒤의 두 방식과 구분된다. 수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자, 그리고 이용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행방식의 성격이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이들 모두는 공역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법의 직간접적인 규율 하에 놓여 있다.
제5장에서는 공역무 수행의 구체적인 사례로 행정적 공역무에 가까운 폐기물처리역무와 상공업적 공역무에 가까운 상수도역무 수행방식의 특성과 변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폐기물처리역무는 행정적 공역무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상공업적 공역무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영역이고, 상수도역무는 전통적으로 상공업적 공역무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다. 이를 반영하듯 폐기물 관리 역무에서는 직영에서 위탁으로의 전환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상수도역무에서는 특허위탁 및 운영위탁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공공시설법인에 의한 운영으로 그 수행방식이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제6장에서는 프랑스의 공역무 수행방식을 준거로 우리나라의 행정사무 수행방식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적극적 공익수행 활동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와의 비교를 위해 그 범위를 행정사무 영역으로 넓혀 관련 수행방식을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영, 법정위탁, 계약위탁으로 수행방식을 구분할 수 있고, 직영은 다시 단순직영과 독립직영으로, 법정위탁은 영조물법인에 대한 위탁과 공기업에 대한 위탁으로, 계약위탁은 협의의 위탁과 대행 및 보조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잠정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여러 방식으로 사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을 일관된 틀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제나 관련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위탁 방식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비체계성은 총론적으로는 행정사무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기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각론적으로는 각 수행방식의 특성에 맞는 유형화된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행정법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우월성을 전제로 질서를 강조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후 지금까지 행정법 학계의 논의는 그러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많은 초점을 두어 왔다. 한편으로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일부는 역설적으로 국가 영역을 제한하고 민간의 참여, 나아가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논리는 때로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국가에 요구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일관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맥락에서 행정사무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이라 할 만한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개별법령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원칙들 간의 일관성 면에서도 체계를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업무와 상수도관리업무의 수행방식을 검토하였다. 먼저 폐기물처리업무의 경우 폐기물시설관리업무는 많은 경우 직영방식으로, 폐기물수집 및 운반 업무는 민간업체들의 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행의 방식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완전히 전가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권한이 행정주체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살리는 위탁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인건비를 줄이거나 낮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 간의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되고 있다.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찰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단계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거치는 입찰절차는 운영비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고 많은 경우 유찰로 이어져 결국 수의계약의 체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상수도관리업무는 이원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이 관리하고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영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 와서는 지방상수도관리업무 또한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를 상수도 관리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민영화의 전조로 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탁 운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프랑스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프랑스 상수도역무에서 여러 위탁 방식이 오래 전부터 주된 수행방식이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맥락과 프랑스에서의 물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한 바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 최근에는 공공시설법인을 통한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공영화가 목표하는 것은 책임소재의 일원화, 투명성 담보, 그리고 주민참여이다. 역으로 말하면 민간기업에 위탁했을 때에 위의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상수도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으로의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을 것이다. 활동의 영역이나 수준에 따라 수행방식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람직한 행정사무 수행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의 정립, 그 원칙에 따른 행정법 체계의 재검토, 그 틀 안에서 다양한 국가 행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활동의 목적에 초점을 두거나 수행수체의 성격에 초점을 두는 등 세부적인 입장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인 공익활동 수행에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국가 행위를 규율하는 법을 통칭하는 행정법도 이런 시각에서 정교화 되고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행정법 체계, 특히 공역무 수행방식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행정법 체계를 보는 시각을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수행방식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La presente etude examine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en vue de determiner s''il existe un mode de gestion privilegie dans le contexte actuel ou la frontiere entre l''Etat et le marche devient de plus en plus insaisissable. Dans le cadre de la reflexion sur le role de l''Etat en France, l''affirmation de l''Etat comme garant de l''interet general a, depuis longtemps, conduit a elaborer un cadre conceptuel et legal dans lequel s''inscrit le fonctionnement du service public. Tout en consacrant l''engagement de l''Etat en matiere de service public, la France a tres tot institutionnalise la participation du secteur prive aux missions de service public par des modes de gestion specifiques. Il convient donc d''examiner, de facon chronologique, les evolutions de la definition de l''interet general, de l''etendue de la sphere publique et des modes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Dans cette perspective, la presente etude vise a examiner de facon systematique les modes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en France. Premierement, nous resituerons la notion de service public dans le cadre du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ainsi que les principes regissant le service public. Deuxiemement, nous proposerons une classification des differents modes de gestion dans un cadre coherent et une comparaison de leurs caracteristiques. Troisiemement, les exemples du service public d''elimination des dechets menagers et du service public d''approvisionnement en eau permettront d''analyser concretement les problematiques soulevees par les differents modes de gestion. Enfin, nous verrons dans quelle mesure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francais peuvent inspirer les evolutions des modalite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en Coree.
La deuxieme partie traite de la notion de service public dans le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a travers la doctrine et la jurisprudence. Si, generalement, la notion de service public n''inclut pas la police administrative, elle deborde neanmoins le cadre strict de l''administration de prestation pour s''etendre a l''ensemble des activites d''interet general. La doctrine s''est d''abord divisee entre les tenants d''une conception materielle du service public, fondee sur l''objet des activites d''interet general, et les tenants d''une conception organisationnelle reposant sur les moyens mis en oeuvre ou la personne en charge de la gestion. Toutefois, cette opposition tend a s''estomper avec l''extension progressive du champ d''intervention du service public et la participation croissante du secteur prive. Ainsi, la jurisprudence s''appuie aujourd''hui sur trois criteres pour reconnaitre l''existence d''un service public: la finalite d''interet general attachee a l''activite, la personne en charge de l''activite, et l''application d''un regime juridique special. Les principes traditionnels regissant le service public, les ≪ lois de Rolland ≫, completes par de nouveaux principes poses par le droit national et le droit europeen, constituent pour leur part des facteurs essentiels de legitimation du service public.
La troisieme partie porte sur deux aspects interessant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le domaine d''intervention et la personne chargee de la mission de service public. Les differents modes de gestion seront traites dans la partie suivante. Selon la nature de l’activite et le regime juridique applicable, un service public peut etre qualifie de service public adminitratif (SPA) ou de service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 (SPIC). Pour recevoir la qualification de SPIC, le service doit etre susceptible d''etre gere par une entreprise privee et son financement doit etre assure dans les memes conditions que dans le secteur prive. En d''autres termes, le service revet en principe un caractere administratif si les ressources financieres proviennent de subventions, et un caractere industriel et commercial si elles reposent sur des redevances versees par les usagers. Dans le cas d''un service public directement assure par l''administration, une relation directe s''etablit entre l''administration et l''usager: cette relation est en principe regie par le droit public dans le cas d''un SPA et par le droit prive dans le cas d''un SPIC. Dans le cas d''un service public assure par une personne privee, une relation ternaire se forme avec l''intervention d''un tiers s''immiscant entre l''administration et l''usager pour assurer l''execution du service. Dans ce cas, si la relation entre l''administration et le tiers est en principe regie par le droit public, la relation entre le tiers et l''usager est en principe regie par le droit prive. Enfin, lorsque le tiers a qui est confie l''execution d''un service public est une personne publique, les regles applicables aux relations entre le tiers et l''usager peuvent varier.
Les organismes charges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se sont diversifies, en particulier a la suite de l''extension du champ d''intervention des services publics, notamment en matiere industriel et commercial, lorsque l''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est necessaire pour preserver l''interet general. En premier lieu, ces organismes se partagent entre personnes publiques et personnes privees. Puis on distingue parmi les personnes publiques, l''Etat, les collectivites locales et les autr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L''Etat et les collectivites locales sont les acteurs essentiels en matiere de creation et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Les autres personnes publiques, comme les etablissements publics (EP) ou les groupements d''interet public (GIP), sont des organismes assurant des missions de service public regis par le principe de specialite. Les personnes privees chargees de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peuvent etre des associations, des cooperatives, des societes (y compris des societes d''economie mixte), etc.
Dans la quatrieme partie,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sont classes en six categories formees selon la nature de l''activite et de l''organisme en charge de sa gestion. Les SPA peuvent etre geres en regie simple par l''Etat ou une collectivite locale, confies a un EP administratif ou un GIP, ou encore etre pris en charge par une personne privee dans le cadre d''une regie interessee ou d''une gerance. Les SPIC peuvent etre geres par l''Etat ou une collectivite locale dans le cadre d''une regie autonome, confies a un EP administratif ou un GIP, ou encore etre pris en charge par une personne privee dans le cadre d''une concession ou d''un affermage. Bien que des exceptions existent, l''Etat a plutot tendance a gerer directement les SPA tandis que les SPIC sont davantage delegues a des personnes de droit prive.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peuvent etre regroupes en trois categories: la gestion directe en regie, la gestion confiee a une autre personne publique et la gestion deleguee a une personne privee. Lorsqu''un service public est gere en regie, la personne publique assume non seulement la gestion strategique mais aussi la gestion operationnelle du service. Dans la regie simple, le service public est assure directement par la collectivite avec ses propres moyens. Dans la regie autonome, le service public dispose d''une certaine autonomie administrative et financiere. Lorsque la gestion est confiee a une autre personne publique, il s''agit le plus souvent d''une forme de delegation statutaire a un etablissement public. Enfin, les conventions de delegation de service public permettent de confier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a une personne privee: la concession, l''affermage, la regie interessee et la gerance. Le concessionnaire et le fermier sont remuneres par des redevances percues sur les usagers, alors que le regisseur et le fermier sont remuneres par la personne publique delegante. Les services publics sont regis par des regles qui dependent de leur mode de gestion et de la nature des relations entre deleguants, delegues et usagers. Mais ils sont aussi regis,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ar un ensemble de regles communes tirees du droit public et relatives au fonctionnement du ≪ service public ≫.
La cinquieme partie aborde, selon une approche historique, les exemples du service public de gestion des dechets menagers et du service public de distribution d''eau potable. Le service public de gestion des dechets menagers, traditionnellement revetu d''un caractere de SPA, evolue desormais dans le sens d''un SPIC. Inversement, le service public de distribution d''eau potable, traditionnellement considere comme un SPIC, evolue avec le renforcement de la responsabilite de l''Etat et du secteur public en la matiere. Cette evolution se manifeste par le phenomene de remunicipalisation de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La sixieme partie traite des modalite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coreenne. En appliquant la typologie d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en France, les activites assumees par l''administration en Coree peuvent egalement etre classees selon leur mode de gestion: la gestion directe en regie, la gestion deleguee a une personne publique, et la gestion deleguee a une personne privee. Puis chacun de ces modes de gestion peut a nouveau etre subdivise. La regie peut prendre la forme d''une regie simple ou d''une regie autonome. Dans la gestion deleguee a une personne publique, cette derniere peut etre un etablissement public ou une entreprise publique. Et dans la gestion deleguee a une personne privee, cette derniere peut etre une entreprise privee ou une association. Cependant, cette typologie presente des limites puisque les activites relevant de l''administration coreenne s''inscrivent dans un schema tres complexe et diversifie. Les insuffisances du debat theorique et doctrinal ne permettent pas d''etablir un cadre conceptuel coherent susceptible de rendre compte de la diversite des forme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coreenne. En particulier, aucun mecanisme legal ou institutionnel ne garantit la preservation de l''interet public dans le cadre des delegations de ces activites. L''absence de systeme juridique structure atteste du manque de principes generaux sur l''objet et la nature de ces activites.
Enfin, la septieme partie examine les modes de gestion des dechets menagers et de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Coree. Si les installations d''incineration sont exploitees en regie par des municipalites, les activites de collecte et de transport des dechets menagers sont generalement deleguees aux personnes privees. De plus en plus de municipalites deleguent l''activite de distribution d''eau potable a une entreprise publiqu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Le recours croissant a des mecanismes de delegation est parfois analyse comme un signe annonciateur d''une future privatisation, et rappelle le cas de la France ou le service public de distribution d''eau potable a ete delegue depuis longtemps a des entreprises privees selon des modes de gestion varies. Toutefois, il est important de replacer la situation francaise dans son contexte historique et de prendre en compte la taille et les caracteristiques de son marche de l''eau. Sous cette reserve, le phenomene recent de remunicipalisation de l''eau en France montre les limites des mecanismes de delegation a des entreprises privees et atteste de la necessite d''eviter une dispersion des responsabilites, de renforcer la transparence et de garantir la participation des citoyens aux processus decisionnels. De ce point de vue, une eventuelle evolution vers la delegation de la distribution d''eau a des entreprises privees en Coree ne semble devoir etre envisagee qu''avec prudence.
Il ne saurait y avoir de reponse unique a la question de savoir comment l''Etat doit exercer son role car les modalites de ses interventions peuvent varier en fonction du domaine d''activite. Pour autant, afin d''etre en mesure de rechercher le meilleur mode de gestion associe a chaque domaine, il importe de degager au prealable les grands principes sur le role de l''Etat, de reexaminer le droit administratif a l''aune de ces principes, et de replacer l''action de l''Etat dans ce cadre renove. En France, s''il existe des differences de vues sur l''importance a accorder aux criteres materiel ou organique associes au service public, un consensus general se degage sur le role de l''Etat comme garant de l''interet general. Le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a ete elabore dans cette perspective. En ce sens, les enseignements tires du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et d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francais sont susceptibles de renouveler notre regard sur le droit administratif coreen et de donner une nouvelle impulsion a la reflexion sur les modalite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en Co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