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financial effect of government grant on social enterprise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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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영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일

발행연도: 2017

저작권: 가톨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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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영규 , 김종일 세무와회계저널 2018.01 학술저널

2017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영규 경영학부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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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소득의 양극화, 지역불균형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정부지원을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직·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이 효과성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이후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 시 되던 시각이며, 이러한 우려는 육성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예산과 인력의 제한 등으로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주도적 활동을 통해 해결한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 때문에 정부는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일반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결과 일자리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하였다. 전문인력지원금과 사업개발비지원금의 경우는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종류 중 일자리지원금과 사회보험료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주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제공 받는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된 결과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을 위한 향후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제공받는 정부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정부지원금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이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에 그 공헌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참여기업에 한정되어 분석된 자료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있으며, 향후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paying attention to socialenterprise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solving social problems such as aging, the polarization of income, and regional imbalance, which have recently become a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laws to expand socialenterprise in 2007. Certified socialenterprise receive a variety of direct and indirect support for their business operations.
Recently, however, controversy over the concerns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ies to foster socialenterprise has increased. They say government subsidies on socialenterprise do not drive sustainable growth and it''s not even effective. This critical view of social enterprise subsidies has been concerned since the enactment of socialenterprise Act. These concerns are still continuing ten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Socialenterprise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the general enterprise, where profit is the top priority. socialenterprise generate profits through sales activities and perform activities for social purposes at the same time. Therefore, socialenterprise solve social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can not solve due to budget and manpower restrictions through private initiative activiti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enterprise that perform these social activities, the government operates various government support systems to support sustainable growth for certified socialenterprise.
However, the research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ocialenterprise is still insignificant. In particular, since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grants on financial performance,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effect of government grants on social enterpr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socialenterprise and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subsidy on th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pport project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the general enterprise.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subsidies on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shows that job subsidies show positive (+)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professional manpower and business development. Social insurance premiums showed positive (+)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employment subsidy and the social insurance subsid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social enterprise government support type.
This shows that the government subsidy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nterpris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subsidies provided by socialenterprise have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ubsidy of social enterprise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sustainable growth.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kind of the government subsidy received by the social enterprise. This suggests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effective ways of linking government funding to the situation of socialenterprise.
Thu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grants on financial performance, which had previously been difficult to confirm, and provided a basis for future policy implications.
However, the data limited to th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social enterprise management disclosure remains a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esearch for more socialenterprise in the future.

#사회적기업 #재무성과 #정부지원금

Ⅰ 서론 1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3
제1장 사회적기업의 개념 3
제2장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성장 6
제3장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15
제4장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제도 22
Ⅲ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25
제1장 선행연구 검토 25
제2장 연구가설 28
Ⅳ 연구방법 30
제1장 자료수집 30
제2장 변수의 설정 34
제3장 연구모형 37
Ⅴ 분석결과 41
제1장 연구표본 개요 41
제2장 정부지원금 수령 기업과 재무적 성과 관계 43
제3장 정부지원금별 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45
Ⅵ 결론 53
Ⅶ 참고문헌 55
Ⅷ 영문 논문제출서 57
Ⅸ 영문 인준서 58
Ⅹ 영문 초록(ABSTRACT)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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