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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가톨릭대학교)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 - 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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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일반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정부지원금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2016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무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매년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경영공시 기업을모집하고 있으며 2016년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270개이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결과 일자리지원금은 재무성과에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하였다. 전문인력지원금과 사업개발비지원금의 경우는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재무성과에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정부지원 종류 중 일자리지원금과 사회보험료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금의 지원형태에 따라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주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제공 받는 정부지원금 중 일자리지원금과사회보험료지원금이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된 결과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원을 위한 향후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제공받는 정부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정부지원금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이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부지원금이 재무성과에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에 그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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