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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윤병섭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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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라 한다)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기금제도가 한국에 최초 도입된 것은 1983년(준칙기금)이고,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지만 동 제도가 시행된 지 33년, 법제화되어 시행된 지는 24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도입률(2014년 말 0.6%)과 동 제도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금제도에 대한 효과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 재무성과를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와 정책지원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이미 도입한 기업사례를 통해 도입과정과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2014년 재무자료와 기업별 부가가치생산성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를 조사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재무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매출액증가율, 1인당매출액증가율, 부가가치생산성증가율이다. 실증분석은 통계기법으로 Stata 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사례분석을 통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데 CEO의 의지와 결단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고, 기금제도 도입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이직을 예방하고 업무 몰입도 증가, 불량률 감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연구가설은 총 세 가지를 설정하였으며 동 가설과 관련된 실증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체의 재무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매출액증가율과 부가가치생산성증가율이 유의미함을 검증을 통해 증명하였다. 다만 매출액증가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기부금 지출과 복리후생비 지출이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논문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기금제도가 성과 공유 → 근로의욕 향상 → 이직률 감소 → 생산성 향상 → 재무성과 향상 → 성과공유 증가의 선순환과 지속경영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CEO의 의지와 결단이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가 기업의 CEO를 설득하여 기금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활용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기금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지원과 연구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재무성과의 관련성이 본 논문을 통해 실증됨에 따라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가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제도 연계실시방안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이미 도입한 기업사례를 통해 도입과정과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2014년 재무자료와 기업별 부가가치생산성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를 조사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재무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매출액증가율, 1인당매출액증가율, 부가가치생산성증가율이다. 실증분석은 통계기법으로 Stata 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사례분석을 통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데 CEO의 의지와 결단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고, 기금제도 도입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이직을 예방하고 업무 몰입도 증가, 불량률 감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연구가설은 총 세 가지를 설정하였으며 동 가설과 관련된 실증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체의 재무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매출액증가율과 부가가치생산성증가율이 유의미함을 검증을 통해 증명하였다. 다만 매출액증가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기부금 지출과 복리후생비 지출이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논문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기금제도가 성과 공유 → 근로의욕 향상 → 이직률 감소 → 생산성 향상 → 재무성과 향상 → 성과공유 증가의 선순환과 지속경영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CEO의 의지와 결단이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가 기업의 CEO를 설득하여 기금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활용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기금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지원과 연구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의 재무성과의 관련성이 본 논문을 통해 실증됨에 따라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가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제도 연계실시방안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5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관 9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의와 특징 9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의 9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 10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효과 12라. 성과 공유형태 및 사례 18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혁 20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배경 20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정과 개정 23다.「근로복지기본법」개정 27라. 법체계(구성) 283. 국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현황 36가. 국내 제도 36나. 국외 제도 40다. 한국과 대만의 제도 비교 44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와 가정 도출 54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와 도입 효과 54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정 도출 68Ⅲ. 선행연구 701.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702. 복리후생비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75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814. 선행연구의 검토와 본 연구의 방향 84Ⅳ.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861. 연구설계 86가. 연구자료(data) 86나. 분석방법 87다. 연구모형 89라. 변수의 조작적 정의 942. 연구가설 96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96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인당매출액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97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가가치생산성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98Ⅴ. 분석 결과 991. 기술적 통계요약 99가. 기술적 통계(종합) 99나. 기술적 통계(변수별) 992. 상관분석 1033. 분석결과 104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매출액증가율 105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1인당매출액증가율 108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부가가치생산성증가율 1114. 분석결과의 논의 114Ⅵ. 결론 117참고문헌 122[부록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연혁 133[부록 2]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연혁 137[부록 3] 분석에 포함된 KOSPI 200 기업 현황 140[부록 4] 분석에 포함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업종·인가일) 144ABSTRACT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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